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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장마, 4대강은 안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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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강수량이 많을 거란 기상청의 전망이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수치 적중 능력이 16% 올라 일본 기상청 수준에 근접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슈퍼컴퓨터라 해도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예보이기에 번번이 오보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더욱 예측하기 쉽지 않다.

 

여름 홍수는 대지를 흠뻑 적게 해 봄철 건기에 줄어든 지하수를 채워줘 1년 동안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는 물난리를 걱정하게 만든다. 지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주택 침수를, 과수농가는 낙과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특히 4대강 공사 현장이 크게 우려된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인 4~5월 봄비에 4대강 곳곳이 유실 및 침식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 탓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치명적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미친 속도전,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올인 홍보가 설상가상의 상황을 더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MB 정권의 실질적인 임기 말 누수현상이 4대강에서 일어 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4대강 사업이 가뭄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홍수를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올 초부터 정부 내에서도 홍수기 4대강 위험 상황을 의미하는 ‘7월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심각한 것은 7월이 아닌 4월부터 4대강 전역에서 난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작년 여름 환경연합이 40일 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고공 농성을 벌였던 여주군 남한강의 이포댐은 지난 4월 말 10일 동안 60~90mm의 봄비에 댐과 연결된 문화광장과 어도가 유실되고 제방이 붕괴 됐다. 입때껏 4대강 현장에서 발생한 가물막이 유실과 제방 붕괴도 심각한 일인데 댐 연결 부분이 붕괴된 것은 올 여름 홍수에 댐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96년, 99년 발생한 연천댐 붕괴 사건과 유사하다. 연천댐 붕괴 사건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과 토양과의 접합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설계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다. 낙동강에서는 취수장 가물막이가 4대강 공사로 유실되면서 구미시 지역 등에서 5일간 단수가 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영산강에서도 승촌댐 부근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면서 상수관이 파손돼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가물막이 유실은 아예 일상 현상이 됐다.

 

본류의 과도한 준설에 의한 지류지천의 침식 현상, 즉 역행침식도 문제다.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졌고 파괴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남한강,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치천 대부분에서 제방이 붕괴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침식 방지를 위해 호박만한 돌들로 가득 찬 돌 바구니 하상유지공이 봄비에 유실되는 ‘있으나마나 공사’가 확인됐고, 4~5m 준설한 지역에 다시 모래가 쌓이는 ‘하나마나공사’ 현장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가물막이 등은 유실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치했고, 중장비와 수문이 침수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봄철호우 때문”이라면서 “4대강에서 이미 4억㎥ 이상 준설 해 계획 홍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해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별 문제 아니다”라는 것이다.

 

정부는 늘상 4대강에서 발생한 사건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 발뺌한다. 작년과 올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20 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란 이는 “사고다운 사고는 없다”라 했고, 구미지역 단수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없다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식수 부족은 국민 탓”이라 했다. 이번 댐 침수 역시 “급작스런 봄철호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4대강 홍보에 그야말로 올인 할 계획이다. 6월 16개의 댐 완공 이후 TV 광고를 추진하고 국제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는데 117억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에 올인 하지 말고 4대강 사업이 ‘적공지탑’이 될지 ‘사상누각’이 될지 진단하고 평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진단과 평가 이후 향후 사업 추진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나 정부는 거부했다. 겉으로는 ‘강별로 자체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환경연합의 제안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4대강 사업 평가를 두려워 한 것이다.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고, 추진 과정도 오로지 미친 속도전만 있어 여기저기서 부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무조건 회피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짜 속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부실, 생태계 파괴의 기념비적 상징물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4대강 사업 비리를 밝히는 ‘MB씨 4대강 비리 수첩’을 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사리사욕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홍보했던 이들의 기록도 담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PD와 함께 할 예정이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이끌기 위한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 민중의 소리 2011. 5.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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