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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4대강 사업, 부실 감사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감자 캐듯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4대강 부실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대통령 측근에게 까지 번졌다. 26일 ~ 27일 언론을 통해 MB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고 처리한다는 의미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은 전 감사위원 비리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 소식을 접한 대통령이 보좌진들에게 크게 격노했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당시 최대 쟁점인 BBK 대책을 총괄했으며, 한나라당 대변인까지 진낸 인사다. 은 전 감사위원이 감사원으로 임명될 때 야당과 시민사회는 ‘BBK 공로’에 대한 ‘낙하산 보은인사’라 규정했다.

 

은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의 보은 인사에 지난 1월 ‘4대강 사업 부실 감사’로 화답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착수한 것은 2010년 1월. 당시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감사 결과를 감사원법과 감사메뉴얼을 어겨가며 1년을 끌다 발표했다. 그 기간 동안 4대강의 댐 공정율은 70%가 넘었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가 분명했다.

 

감사는 단지 ‘MB 충선 선언’에 불과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야당은 일제히 ‘4대강 면죄부 감사’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MB 정권의 ‘오만과 통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감사원의 ‘공명정대’가 후퇴하리라 예상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감사’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다.

 

감사 내용은 낯 뜨겁다.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의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감사원의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자료를 꼭두각시처럼 받아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은 전 감사위원은 활약을 눈부셨을 것이다. 적어도 물 방울 다이아몬드 수뢰가 드러나기 전까지 말이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은 이념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익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부실하게 감사했고, 그 이익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이다. 4대강 감사를 감사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은 결코 완성 될 수 없는 사업이다. 봄비에 무너지고, 준설한 곳에 모래가 다시 쌓이는 4대강 현장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의 마무리는 무엇이 될까? 아마도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이란 오명에 국정조사, 국민감사 등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어는 선까지 조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사실화 된 상황이란 점에서 정권 핵심부까지 갈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4대강 사업 비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PD와 함께 ‘MB씨 4대강 비리 수첩’을 제작한다. 이전에 드러난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자신의 이익을 위해 4대강 비리에 찬동하고 협조했던 모든 인사들의 기록도 담을 예정이다. 시민PD는 강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