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지구의 벗, “4대강 사업은 세기말적 국책사업이자 환경 홀로코스트’,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33815195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소속 단체, 4대강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그린피스, WWF(세계야생기금) 등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한국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이하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차 참석한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원 21명은 지난 6월 30일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일대를 돌아보고 “한국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은 우려했던 것처럼 ‘세기말적 국책사업’이자 ‘환경 홀로코스트’가 됐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남한강 현장에서 지구의 벗 아시아 태평양 지구 의장인 헤만따 (스리랑카)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환경파괴만 있다”고 지적했고,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띠바는 “4대강 사업 내용으로 국민적 설득과 공감이 가능했나”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선을 비판했다. 또한 지구의 벗 코스타리카의 이작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왜 못 막았냐”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결의문에서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은 한국정부가 공표해온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물 공급, 홍수 및 가뭄 방지’ 등의 사업 목적과 정면으로 위배 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 같은 파괴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추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전파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참석자들은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의 거대 재벌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완공스케줄에 쫓겨 환경 보호 및 노동권 보호 등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우려해 중단을 촉구하는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 왜관 철교, 상주댐 제방 붕괴, 구미2차 단수 등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지구의 벗 아태총회 참석자들은 세계적 강 복원 흐름과 다른 한국 정부 4대강 사업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존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자연력에 의한 하천 복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력에 의한 복원만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식처럼 받아들여 왔다”며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구의 벗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2월 지구의 벗 니모 배시 의장이 방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이어 9월에는 전 세계 76개 회원단체들이 한국정부에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지구의벗 아태총회에 참관했던 지구의 벗 국제본부 에릭(네덜란드)은 “이 결의문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제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이후 국제적 활동을 시사했다.

 

지구의 벗 한국인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뜻을 같이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제적 활동으로 전 세계 지구의 벗 소속 단체가 있는 76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한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저항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총회 참가자의 4대강사업 반대 결의문(국문)>

 

강은 흘러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러 차원에서 4대강에 대재앙을 일으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세기말적 국책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 지구의벗 소속 76개 회원 단체들은 이미 작년 9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구의벗은 4대강 사업이 강의 복원이나 개선은커녕 강의 생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을 우려해왔다. 한국에서 ‘환경 홀로코스트’라 해도 좋을 규모의 자연재해가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비,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방지, 수질 개선, 물 공급 확보 등의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실제 추진되어온 과정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기만적이었다.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 재벌기업은 정부로부터 턴키 수주를 받아 총 16개의 댐을 단 2년 만에 건설하는 전권을 부여받았다. 시공사들은 지금까지 총 5억2천만 입방미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 691킬로미터 구간에 달하는 강바닥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 정부가 공표해온 4대강 사업의 목적, 즉 기후변화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강바닥을 과도하게 준설하고 댐을 건설하면서 자연적인 하천습지를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이미 상당수 훼손됐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탓에 많은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에 쓰였던 2005년도 보고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들로 보건대 4대강 사업은 자연재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불러들이고’ 있다. 강물은 과도하고 불법적인 굴착에 의해 진흙탕으로 변했다. 댐이 완공되어 물이 채워진다 한들 물 부족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에 그 물이 용수로 쓰일 수도 없다.

 

한편 모든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12개에 달하는 한국의 거대 재벌기업은 현장에서의 시공을 문서로 약속했던 바와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 공정에서 이윤을 짜내기 위해,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 가을 ‘그랜드 오픈’식을 갖겠다는 한국 정부의 완공스케줄에 쫓긴 채 시공사는 환경 및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모조리 어기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강바닥을 파냈는데 그 과정에서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과로 또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경북 상주 지역에서 설계부실로 인해 댐 방류수에 의해 제방이 붕괴됐다. 낙동강 왜관철교와 같이 근대문화재로 등재된 교량도 역행침식으로 인해 붕괴됐다. 급기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 공구인 낙동강 구미댐 부근의 구미 해평 취수장의 배수관로가 장맛비에 파손되면서 총 170만 가구와 산업체에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야당, 토목·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같이 극도로 파괴적인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을 추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전파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지난 6월 30일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현장을 방문했다. 강을 직선화하고 흐르는 강물을 막아 댐에 가둬놓는 것은 결코 환경과 부합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하천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국 정부와는 달리 이미 수많은 국가가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존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자연력에 의한 하천 복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력에 의한 복원만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원인 우리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한 땅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파괴적인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강은 흘러야 하고,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4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참석자 일동

(지구의벗 아태 지역 총 13개 국가: 호주,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Statement on the South Korea’s 4 Rivers Project by the Participants of the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영문)

 

The Rivers Must Flow: The 4 Rivers Project Must Be Stopped Immediately!

4th July 2011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member organisations and activist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major impacts on four major rivers in South Korea and the disastrous complications on many levels due to the “4 Rivers Project”.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demand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mediately stop this apocalyptic project.

 

In October 201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hich is made up of 76 country member groups, condemned the 4 Rivers Project and strongly deman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the projec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Project, far from restoring or improving the river ecosystem, would only cause its total destruction. This concern has now become a reality played out in daily disasters on a holocaustic scale.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4 Rivers Project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to prepare for global climate change,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 and to clean and provide more water. But the way the project has been pushed forward is not only illegal but also extremely deceptive. About 12 Korean companies have full power on a turnkey construction basis over the total of 16 dams over 2 years. They have dug out 520 million cubic metres of sand so far to deepen the river bed along a length of 691 km.

 

The entire process contradic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ublicly declared goal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provide more clean water.

 

A considerable number of natural wetlands and other natural habitats for wildlife have been destroyed due to over-dredging in the construction of the project. Species on the verge of extinction were uncounted for on the list of wildlife for protection during the environmental feasibility study. The study itself was non-existent as the government used an old study from 2005 which was on a completely different project.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actually ‘invites’ natural disaster on a daily basis. The river waters have become muddy due to the excessive and often illegal digging. The water will also be unavailable for dry areas in South Korea as they are far away from the main streams where the dams are being built.

 

Because the construction contracts are on a turnkey basis, about 12 biggest contractors who are the 12 biggest South Korea companies are implementing the project in a starkly different fashion from the promised agenda. To squeeze more money out of the entire process and to keep to the governments timeline to have a ‘grand opening’ ceremony by this autumn, they are not complying with rul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or labour rights. These companies have been dredging the rivers day and night, 365 days, for the past 2 years which has resulted in the total of 22 construction workers deaths through overworking or accidents.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s, embankments have been destroyed by the dam’s outflow in Sangu, North Gyungsang province. The iron bridge of Woegwan in Nakdong River, a place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importance, crumbled because of erosion. In Gumi municipality, North Gyungsang Province, the Gumi Haepyong reservoir situated near the Gumi Dam under construction in the Nakdong River lost a water pipe across the river in recent floods resulting in another round of water supply cuts for 170,000 households and industries.

 

There is also a call for concern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listening to opposition from a large majority of people including opposition parties, civil and engineering experts, civil society groups and local communities.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declare that the 4 Rivers Project in South Korea can never be called a “low carbon, green growth”project as stat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e oppose the government’s agenda to ‘export’ the developmental paradigm of the 4 Rivers Project to other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On 30 June,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members made a visit to the 4 Rivers Project construction sites in South Han River. It was very clear that it is environmentally unviable to make the serpentine river into a straight one and block the flow into the dams.

 

Unlike the Korean government, many countries have already recognised that flooding is part of the river ecosystem, and have made efforts to get rid of the existing artificial structures in and around rivers.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made it clear that only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viable restoration is feasible.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are deeply troubl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undertaking the 4 Rivers Project and firmly demand for it to be stopped immediately along with other destructive and disastrous state developmental projects in South Korea.

 

The Rivers Must Flow, the 4 Rivers Project Must Be Stopped Immediately!

 

 

Participants of the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Asia Pacific Congress

4th July 2011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has a presence in 13 countries within the region: Australia, Bangladesh, Japan, Indonesia, Malaysia, Nepal, New Zealand, Palestine,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outh Korea, Sri Lanka and Timor-Leste.)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