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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당 구형, 김종남 사무총장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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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철재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찌 장마철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물심양면으로 환경운동연합의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지도위원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장마 기간 동안 4대강 현장 조사, 구제역 침출수 현장조사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환경연합 대표단의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7월 9일과 10일 부산에서 고리원전 폐쇄 촉구 전국 회원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맛비에 4대강 곳곳이 수난을 격고 있습니다. 문화재인 왜관철교외 상주댐 제방이 붕괴되고, 구미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예견했던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며, 오히려 강바닥을 파냈기 때문에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오는 10월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럿 듯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매우 강하게 탄압을 해 왔습니다. 그 한 사례로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4대강 생명평화 시민한마당’ 행사가 불법 집회라며 환경연합 김종남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집회신고가 돼 있었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보수단체가 한 달 전에 신고한 방어 집회였으며 실제로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사장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개최할 의사가 없는 방어집회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종남 총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방해되는 인사를 묶어 두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환경연합 지도임원분들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이 지구와 우리의 환경을 위해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려야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의 부당한 사업에 저항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본연의 임무이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라건대 검찰의 부당한 구형에 대해 김종남 사무총장의 무죄 탄원서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 및 첨부된 문건을 검토해 주시고 서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명 방식은 본인의 사인을 스캔 받아 첨부된 문건에 포함해 회신을 주시거나, 문건을 출력해서 서명 후 팩스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leecj@kfem.or.kr / 팩스 735-3174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2-735-7000 / 010-3237-1650 / leecj@kfem.or.kr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열리지 않는 집회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성실한 시민운동가가 범죄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4대강 범대위 및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09년 6월 27일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던 ‘4대강 생명평화 시민한마당’ 행사 개최와 관련해 2011년 6월 22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의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일 행사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도 없고,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하천법 국가재정법 등 법적 절차의 하자가 극심해 국민 70%의 반대와 국민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큰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절차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지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와 정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평화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장소 중복이라는 이유로 4대강 범대위에 서면으로 집회불허통보를 했고, 범대위는 사전집회신고자인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당일 범대위의 행사장소인 시청 잔디광장과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캠페인 장소인 시청역 7번 출구가 겹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실을 맡고 있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집회신고서상의 범대위를 대표한 자와 이의신청서의 국민행동을 대표한 자는 김종남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경찰은 집회 신고자와 이의신청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행사 당일 오전 국민행동 상황실로 발송했다 합니다.

 

이 행사는 십여일 이전부터 외부에 공지되고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였기에 오전부터 4대강 범대위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관계자들과 함께 집회준비를 했고, 실제로 남대문경찰서와 협의가 돼 ‘4대강 생명평화 한마당’ 행사는 별탈없이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범대위 회원들과 정당 대표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의 발언과 지역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구호를 외치는 등 평화적인 집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김종남은 불허통보된 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유로 1년이 지난 2010년 경찰조사를 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 기소돼 징역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도 집회와 시위가 필요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과 입법을 강행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작지 않을 때 민주국가의 국민은 그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거짓 신고된 집회 때문에 지극히 정당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김종남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는 4대강 범대위가 ‘4대강 생명 평화 한마당’을 개최한 것은 그러한 인식에 바탕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법원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온 경찰의 무리한 집회금지 관행과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준 정책비판행위 엄벌 기조가 중첩되어 나타난 매우 부적절한 사건으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표현하고 집회할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성실한 시민의 범죄경력을 양산하는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오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온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2011. 7. 7

 

위 청원인

성명 서명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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