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있다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정권과 보수 언론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36485115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것은 안전했던 4대강 본류는 불안전하게 됐고, 원래 홍수 피해가 잦았던 지류지천은 더욱 위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달하지만, 그에 반해 지류지천, 즉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천 정비율이란 치수적 차원에서 홍수 예방 정비율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난 6월 25일 새벽, 100 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됐다. 경북 상주보에서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이 예견했던 것처럼 상주보 앞 제방이 유실되면서 붕괴됐다.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들마다 극심한 역행침식 현상을 벌어져,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빗댄 ‘MB캐년’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역행침식이란 본류를 과도하게 준설해 지류지천과 높이차가 발생해 침식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하천 바닥을 직강화 형태로 준설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는데, 유속이 3배 빨라지면 파괴력은 9배 증가한다. 최근 ‘4대강 X파일’이란 책으로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 수자원전문가 최석범 기술사는 “차라리 본류를 준설하기 전에 지류지천이 합류되는 지점부터 공사를 했어야 피해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강운하, 디자인 서울 등 보여주기 행정에 치중해 기본적인 방재 시스템도 정비하지 못해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 등이 벌어진 서울시 홍수도 오로지 하늘 탓만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천도 마찬가지다. 매년 홍수피해가 잦은 곤지암천은 제방 등 홍수대비 시설보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었다. 또한 물길을 방해하는 낡은 교량 및 수중보(하천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하천을 횡단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아 홍수 피해를 가중 시켰다.

 

국민적 정서와 홍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 상황은 ‘천재’가 아닌 ‘인재’이지만 경찰은 폭우 괴담을 수사한다며 으름장 놓는 등 철저히 정부와 보수언론과 한 몸을 과시하고 있다.

 

정권과 보수언론은 홍수 피해는 하늘 탓으로 돌리면서 4대강 사업 띄우기에 혈안이 됐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별다른 비판 또는 평가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적 오류다. 우선 ‘기존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는 완전 거짓말이다.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홍수빈도는 본래부터 100년 ~ 200년 설계한다. 200년의 1/4인 50년 빈도는 지방하천의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200년 빈도 설계는 낙동강, 한강의 경우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100 년 빈도로 설계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전인수식 발언을 하는 것이다.

 

MB 정권과 보수언론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를 넘어 사익을 위한 ‘한 몸’관계가 아닌가 싶다. 대표적 사례가 동아일보의 지난 7월 26일자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안전도가 올랐다’는 기사를 1면과 4면, 5면 등 대규모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4대강 유역에서 토목, 환경 분야 객관적 전문가를 추천 받아 안전도를 평가하니 6명이 ‘홍수 안전’에 2명은 ‘보통’이라 평가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동아가 객관적이라 밝힌 전문가 중에는 객관적이지 않은 전문가도 포함됐다. 4대강 국민 소송에서 정부 측에서 찬성 증인으로 나선 이와 한반도 대운하 때부터 한나라당 자문단을 맡았던 이도 포함됐다. 정부 발주 용역에 깊게 참여한 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동아일보의 속내는 진실이야 어찌 되든 간에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권의 최고 치적화 해야, 또는 적어도 비난이 아닌 논란거리 정도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사익 구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한반도의 강우 패턴은 여름 장마기간 보다 장마 후 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2개의 태풍이 9,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추석 즈음해 벌어진 광화문 물바다 사건과 남한강 여주 신진교 붕괴 사건이 하나의 사례이다. 우려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올 여름 홍수 피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현 정권과 보수언론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국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시민PD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2011. 8. 9 민언련 회원통신 기고>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