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산자부는 바이오 디젤 사업을 고사시키는 고시를 철회하고 BD20 주유소 판매 등 식물연료 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라

산자부는 바이오 디젤 사업을 고사시키는 고시를 철회하고
BD20 주유소 판매 등 식물연료 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라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은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금 당장 석유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매연을 줄여 도심의 대기오염을 완화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채 같은 원료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고시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 4년간 실시해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실종시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이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억제하고 기존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 고시의 전면적인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BD20의 일반주유소 판매는 금지되는 반면, 바이오디젤을 5% 미만 혼합한 경유를 시판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0.4-0.5%에 그치게 될 예정이다. 산자부와 정유사가 맺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규모인 연간 28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8만 톤만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BD20을 시판해 온 지정주유소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인들은 BD20을 구입할 길이 막히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들은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없다. 오직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관리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하여 BD20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조치가 철회되므로 바이오디젤보다 경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결국 BD20의 보급은 전무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에 의욕적인 곳이 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도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이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바이오디젤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재생가능 에너지 업계, 의욕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유소에서 BD20이 지금처럼 판매될 수 있도록 고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주유소의 BD20 판매를 허용하라.
– 식물연료 면세철회는 식물연료 고사정책이다.
– 바이오디젤 보급 가로막는 산자부 고시를 철회하라.
– 바이오디젤 확대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라.

[담당 및 문의: 재생가능에너지 담당 부장 김연지/019-359-6641/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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