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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승용차요일제’ 효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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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수요관리 정책 평가 세번째]

 
                                      효과무색한 ‘승용차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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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고유가를 맞아 서울의 교통흐름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7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동차 한 대 당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240만 원이나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 요즘 서울에서는 차가 막혀 개인이 주유비, 자동차세, 보험료 외에 더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8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안합니다.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97만 9377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자동차 300만대 시대를 앞두게 됐다. 이는 서울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도시에서 환영만 할 순 없는 일이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매 해 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승용차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승용차는 도로의 70%를 넘게 차지하면서 수송 분담률은 27%에 불과한 반면, 수송분담률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중교통은 도로의 30%만을 차지, 심각한 ‘교통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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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숫자로만 보면 100만 대 이상 참여

 

서울시는 이렇게 증가한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라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란 본인이 월·화·수·목·금요일 중 쉬는 날을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가 이에 속하는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차량에는 갖은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 참가자의 경우, 자동차세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과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운휴일이 표시된 전자태그를 차에 부착해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기업 참가자의 경우 종사자가 참여하면 기업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2010년 기준 102만 3811대에 이르고 있다. 100만 대의 승용차가 요일제에 참여하면 교통량이 11% 감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465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연간 주행속도 3% 향상으로 6113억 원의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서울 지역의 특성 상 100만 대의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환경오염 비용 33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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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런 계산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통계에 나온 승용차 요일제 대상의 참여차량 수는 ‘자가용을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일주일에 하루씩 승용차 운행을 쉰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차량을 운행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으며, 실제 승용차 요일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승용차 요일제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 실제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운전시간과 승용차 이용횟수가 적은 이용자들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또한 현재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운휴일 준수 여부 점검도 허술하다. 서울 시내를 통틀어 남산터널 등 겨우 21개 지점에서만 점검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1개 지점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서 확인된 운휴일 위반 건수는 2010년 12만 3757건에 달했다. 이는 동일 차량이 1회씩만 위반했다고 가정할 경우 참여 차량의 12%를 넘는 수치다. 결국 서울시는 참여차량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만 집착해 실제 효과는 검증하지도 않은 채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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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요관리 효과는? 혼잡도 높은 지역 오히려 참여율 낮아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기준 서울시의 25개구별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8.7%가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보면 교통량이 많은 자치구의 참여율은 오히려 낮았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구가 19.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강남구가 24.5%, 서초구와 송파구가 27.9%로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높은 5대 지역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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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량별로도 승용차 요일제 효과를 점검해 본 결과, (2010년 12월 기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부담이 큰 대형 차량이 소형, 중형 차량에 비해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배기량이 큰 대형 차량일수록 자동차세 할인 등 감면액이 커진다.

 

그럼에도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자치구 승용차 이용자들과 대형 차량 이용자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굳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이 정책의 필요성이 서울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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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병행돼야

 

결국 승용차 요일제가 원래의 목적대로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정책(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세, 보험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단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와 운행 시간 등을 반영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사용과 에너지 사용, 환경부담 등을 더 많이 일으킨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대신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및 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감면이나 경감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높인다면 승용차 요일제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환경 부담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민 설득과 동의를 거쳐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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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 부자들은 ‘단 하루도’ 걷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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