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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0년전 액수 그대로! (MBC뉴스데스크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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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0년전 액수 그대로? (방송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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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백화점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하지요?

그래서 백화점이 내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20년 전 부과기준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매출에 적은 비용만 부담하는 현실, 김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관광버스들이 백화점 앞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도로의 차선 하나를 완전히 차지하면서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쇼핑을 나온 건데
정작 백화점 주차장엔
버스 30여대 밖에 세울 수 없어
도로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SYN▶ 김봉재/관광버스 기사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기다려요.”
“(그럼 쇼핑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깐 여기서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경찰이 이리저리 나서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SYN▶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음성변조)
“우리가 주말에는 경찰력이 1/3이
투입이 돼요. 많게는 1/2까지 투입돼요.
주말이면 아주 더 죽어나요. 또 세일
들어가 보십시오.”

비교적 한산한 휴가철 낮 시간인데도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INT▶ 김봉구/택시기사
“정말 여기는 오기 싫어요. 백화점
때문에 이렇게 막히니깐 여기를
피해야 하는데 피할 수도 없고
많이 힘들어요.”

지난해 매출 1조 5400억 원의
소공동 롯데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서울시에 내는 돈은
1년에 3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타임스퀘어는 9억 7천만 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3억 5천만 원,
신촌 현대백화점 2억 6천만 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제곱미터에 70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20년 넘도록 부과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INT▶ 김진애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자가용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교통 환경도 크게 달라졌고, 물가도
올랐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0년째 액수를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배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강희업/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백화점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조사결과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매년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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