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목표상실 재해증가 4대강 사업, 정책전환과 예산폐기가 대안이다

http://blog.daum.net/baramjn/29

 

1. 들어가며

2009년 11월 30일 4대강 사업이 착공 후 1년 만에 공정률 37%, 계획대비 실적이 최고 242%1)에 접어들었다. 보 건설은 50%가 넘어섰고 준설도 32%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펼치고 있다. 임신 5개월짜리 아이를 낙태하라는 반인륜적 시어머니 비유가 국감장에 등장한, 코미디 같은 여당의 정부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반대로 더 이상 진행되면 문제가 커지니 중단해야 한다는 대항논리도 힘을 얻는다. 5억3천만㎥의 준설에 따른 본류 수위 저하로 지천의 홍수피해는 2~5배 이상 커지고, 보 건설로 저지대의 침수를 유발해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며, 채소경작면적의 축소로 채소가격이 폭등하는 등 현재의 문제가 서민생존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가까운 장래에는 보의 철거와 하천복구비용이 공사가 진척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매몰비용이 6조에 이르고 기왕 시작된 일 끝까지 해야 손해가 적다는 주장과 매몰비용이 4~6배로 커지는 것을 막고 파괴복구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단하는 게 옳다는 반박 사이에 4대강 사업이 존재한다.

언뜻 보기에 계속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지만 토건∙투기 자본 부흥 외에 다른 경제적 효과는 없고, 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계획단계서부터 불법시비가 있었고2), 목표설정이 잘못됐으며, 공사과정에서 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 잘못된 사업임이 확인됐다면 ‘이미 여기까지 온 일이라 밀어붙여야 한다’는 시각은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4년간 최소 22조2천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인 4대강 사업.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대강 사업. 홍수예방과 가뭄극복,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 34만개 일자리창출, 그리고 강 중심 지역발전의 목적으로 태어난 4대강사업은 왜 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주장에 근거한 오류투성이 사업이었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법과 절차는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밀실에서 편법과 특혜를 연구했다. 사업비를 받아가는 업자들은 가격담합을 했으며, 공사에 투입된 자재는 25%가 규격미달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대강 지류와 주변 농경지의 홍수피해는 오히려 커졌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탁수와 하천자정능력 저하로 수질은 상당히 악화됐다. 수백만 톤의 불법폐기물과 오염퇴적토로 국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천습지는 긁어내기 식의 준설로 초토화됐으며 생태계와 생물서식처는 완전히 파괴됐다. 사업 착공 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3천개가 안됐으나, 3만여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사회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이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 사이 4대강 둔치에서 자라던 배추가격은 170%가 뛰었고 서민들의 밥상에서는 김치와 상추, 무 등 매일 먹던 반찬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교육, 일자리, 민생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사업의 목적과 결과가 이렇게 다른 정책,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책이 왜 유지돼야 하는가? 잘못된 가정과 예측에 기초해 작성된 계획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오류로 드러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막대한 국가재정과 사회적 에너지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2.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1) 잘못된 사업목표, 명확한 정책실패

(1) 본류 홍수예방 한다고 4대강 유입 지천 홍수피해 확대/심화

4대강사업의 제1목표인 홍수예방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 홍수피해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조사결론은 4대강 본류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인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역에서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준설에 의해 남한강 본류의 수위가 약 5m 낮아지면서 본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연양천, 간매천 등 지천의 유속은 2배 이상 빨라졌고, 소류력은 5배 이상 강화돼 다리 붕괴와 제방, 도로유실 등 4대강 사업 전에는 없었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하천정비율 96%를 달성한 4대강 본류의 준설과 제방보강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사이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율 84%)과 소하천(정비율 37%)의 현황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강화된 좁은 수로와 저류공간 부족, 갈대와 물억새 군락에 의한 식생단순화와 통수단면 악화, 콘크리트 호안에 의한 생태적 기능 부실 등으로 시간당 100㎜의 집중호우를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4대강 본류의 저류능력 확장으로 4대강 유입 지천의 유속이 2배 정도 빨라져 제방유실과 붕괴, 다리붕괴, 하상파임 등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대강 사업계획 수립 당시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본류는 홍수대비가 철저해 큰 문제가 없어 사업이 불필요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대책이 시급하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매우 옳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주장하는 거대한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국가하천의 피해규모는 4%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90% 이상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홍수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미 홍수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피해우려가 없는 4대강 본류의 홍수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하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커진 4대강의 지류하천에 대한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목적 하에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4대강 본류의 과도한 준설과 보 건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 수질개선은 커녕 수질악화

4대강 본류의 수질은 2008년 현재 76%가 좋은 물(BOD 2급수) 수준을 유지3)하고 있는데 당초 2015년까지 85% 좋은 물 공급을 2012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그러나 영산강을 제외한 3대강의 수질은 댐에 막힌 하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 3개의 보 건설과 5천만㎥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할 예정인 한강과 8개의 보 건설과 4억3천만㎥의 모래, 자갈을 준설할 예정인 낙동강의 수질은 대부분 1~2급수다. 금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4대강사업이 십수년 전 투기한 불법폐기물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토층이 발견돼 식수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에서 발견된 두꺼운 오염퇴적토와 수백만 톤의 폐기물 매립지 발견4)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며, 환경영향 예측과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구간 전역에 걸쳐 훑어내기 식의 마구잡이 준설이 이뤄지면서 4대강 본류의 수질은 탁도가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기준치 이내라서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이지만 홍수에 의해 발생한 탁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 이상의 황톳물을 4대강 전역에서 발생시킨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탁수발생이나 그에 따른 어류집단폐사, 오염퇴적토처리, 불법매립 폐기물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근본대책은 지금까지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3) 생태계 복원사업이 4대강 습지생태계 광범위하게 파괴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사업의 주요한 목표중 하나가 하천생태계의 복원이다. 4대강 사업이 자연형하천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4대강 630여㎞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전 구간에 걸친 준설공사로 하천식생은 거의 황폐화되었고 존치된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이전에 비해 하천생태습지 파괴와 생태계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유역에서 사라진 습지의 면적은 855만㎡로 이는 4대강 유역 생태습지 6826만㎡의 12.5%에 달한다.5) 생태습지 훼손의 문제를 정부도 인정해 훼손된 면적 이상(1074만㎡)의 인공습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천습지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번 국감에서 조승수 의원이 밝힌 자료6)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훼손된 생태면적은 274㎢로 여의도면적의 약100배에 달하는데, 그 중 자연환경과 생태계보호가 필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164㎢를 차지해 4대강 공사로 훼손된 면적의 60%가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했으나 무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황폐화된 4대강의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행한다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4대강의 자연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4) 4대강 일자리 2500개 창출, 농촌일자리 3만개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신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일자리는 34만개,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조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업추진 2년이 지난 2010년 6월 30일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69공구 389개 업체)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2,425개였는데, 이 중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작 130개였고, 95%가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이었다.7) 한해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다.

사업계획 당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거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7.3명 취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예측이 과도하고 실제 그렇지 않다(최근 5년간 건설투자 1조원 당 만들어진 일자리가 2,149∼3,843개에 불과하고 이를 4대강 사업에 적용할 경우 4만7천∼8만5천개 수준)고 했던 비판이 적중한 것이다.

4대강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전혀 없었던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촌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농경지는 27,532ha8)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1.56%에 달한다. 이처럼 넓은 면적에서 경작이 중단되면서 4대강 유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일자리는 2만5천개가 줄어들었다. 2009년 11월 이후 내려진 하천둔치의 경작금지조치와 제방바깥쪽의 농경지 중 상당면적이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 사용되면서 일하지 않는 농민들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의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채소 생산량의 감소로 2010년 여름 배추와 무, 상추 등 채소값이 소매가 기준으로 170%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을 울렸다. 대형국책사업이 초래할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알 수 있다.

(5) 강 중심 지역발전 한다더니 주민갈등 격화, 공동체 파괴

4대강 사업이 지역과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4대강 유역 거주민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다는 정부옹호 전문가들의 주장9)은 통계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다. 인구분포로 영호남, 충청, 경기지역 인구를 합산한 이 숫자가 전혀 의미없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에 사용된 돈이 실제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를 확인해보면 4대강 사업 주변지역 거주민들과는 상관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데 있다.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이 보 건설과 준설에 들어가고(상위 10개 건설사 중심 컨소시엄에 사업이 낙찰됐고, 지역건설사 참여율은 유역과 공구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25%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태하천조성, 자전거길 건설 등 나머지 사업 또한 건설사나 시공사 외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직접비용은 거의 없다.

나아가 농민에게 순수하게 지급됐어야 할 1조원이상 보상비의 5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에게 돌아갔다. 하천둔치에서 경작을 해온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경작중단조치에 대한 보상만 있으니 전체 보상액 중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완공 후 전개될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의 선투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4대강 주변 토지개발을 수공에 허용,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법이다. 나아가 이 법 제정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하천주변 토지개발TF에는 국토부관계자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직원 외에 국토개발전문 감리회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의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강 중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산업 토대를 지탱하고  호텔과 카지노, 사행산업 중심의 강변개발을 통해 토건자본과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반면 지역사회에는 저열한 개발의 병폐만 남기는 4대강 유역개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2) 4대강 사업의 위법성

(1) 생태계훼손, 오염물질 매립, 퇴적토 방치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4개 지역 행정법원에 4대강 국민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적잖은 불법사항이 드러나 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후 멸종위기의 생물 종 무단훼손이나 집단군락지, 서식처 파괴현상이 적지 않았으며10), 의도적인 생태계 훼손사건과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수질과 환경오염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토생태계의 관리부서인 환경부의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더구나 4대강 사업구간에서 드러난 오염퇴적토 준설과 그 준설토의 처리, 불법폐기물 매립사건은 법적 절차에 의하면 사업중단과 동시에 적법하고 안전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공사재개가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인 국토부와 국토관리청, 관리부서인 환경부가 모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4대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야생동물보호, 상수원과 수질관리, 폐기물관리에서의 심각한 위법을 눈감는 것으로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관련해 향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4대강 국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법적 논란을 향후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을 피해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액규모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이나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4대강 사업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단축에 집착한 정부가 지방재정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사업에 대해 국비교부금을 지방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개인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해 사업집행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11). 이는 세입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정부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민간단체조차 횡령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방재정에 편입시킬 경우 집행 절차에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돼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탓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사업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낭비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의 준설량을 당초 계획보다 5천만㎥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관할 사업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절차이행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곧바로 실시설계변경을 생략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절차법상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생기면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종용한 것이다. 이것은 공사 지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자 범죄행위다.

(3)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해온 경상남도 4대강 특별위원회와 충청남도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위법과 탈법이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숫자로 드러났다. 금강 부여보 건설공사에 의해 부여 궁남지의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사업계획당시 허술한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문화재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이다.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는 수십만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여 경상남도가 정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실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면적의 준설과 인공습지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정법 위반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농경지리모델링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물론이고 농어촌정비법과 국토계획법, 개발제한특별법을 복합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민주당 김우남 의원12)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리모델링을 하면서 2010년 7월 20일 현재 122개의 농지리모델링지구 가운데 단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에서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

이처럼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추진되고 문화재 훼손, 오염퇴적토에 의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남에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더 이상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 4대강 사업에 의한 국가재정배분 왜곡, 장애인 노인 일자리 교육 예산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1년 9조 6천억원, 4년 동안 22조2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정부재정의 여유가 많지 않아 타 부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문은 교육과 일자리, 복지(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서민예산과 지방정부교부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가 20%수준인 지방재정의 중앙정부교부금이 줄어들어 기초적인 행정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원 지원비나 경로당의 연료비, 저소득층 아동 급식보조 지원이 안돼 기본인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조건의 상향조정으로 세금감소분이 많은데 반해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 4대강 사업이 계속되는 한 교육, 복지, 노동재정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4)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은 놀랍게도 한결같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던 2009년 6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66.6%의 국민이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적 우려와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12월의 여론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2010년 6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6곳13)에서 배출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은 69.7%가 전면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내의 비판, 한나라당 안에서의 이견이 조금씩 표출됐는데 사업시행자인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환경부(지방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 정부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의 유출 등이 4대강 사업이 현재의 모습대로 계속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관료의 양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운하라고 폭로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원장의 노골적인 전향서 요구와 사직종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해외여론은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데, 정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에 의존한 UN 산하기구나 정부기구들은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경제, 지구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를 키우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계획과 홍보자료만을 접한 외국 관료나 UN 산하기구의 평가와 달리 4대강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해외NGO 운동가들의 평가는 상반된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강과 낙동강 공사현장을 돌아본 니모 배시 지구의 벗 의장은 4대강 사업은 ‘생태계 복원사업이 아니라 습지와 생태계 파괴사업’이라고 일갈했으며, 6월 방한한 일본 습지NGO네트워크의 조사단 역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습지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 거주하는 한인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4대강 사업 중단 촛불시위를 한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가 하면, 4대강 국민소송에 해외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국제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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