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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이어 난개발까지 일사천리 속도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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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9조6천억원의 2011년 예산안의 예결위 심사 거부하고 자체 수정안을 상정했다. 예산안에 더해 4대강 수계 전체를 막개발로 이끌 친수구역개발특별법도 단독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게 봉쇄한 상태이거나 참여를 배제한 상태였다. 의회민주주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한밤의 폭거다.

 

하기사 이런 일이 한두번이었던가? 한나라당 집권 후 3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봐온 일이다. 국민들은 연례행사로 기억할 정도다. 그러니 폭력국회, 국회파행, 싸움판 등등의 자극적인 언어로 의회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소수 야당의원들의 결기있는 행동을 폄하하지 마시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 언론은 기억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보다 국민이 더 싫고 염증나는 것은 제 밥그릇 키우려고 국민 주머니 약탈하는 정치인과 국민을 볼모로 제 이익을 챙기는 모리배들이라는 것을.

 

이번 폭거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4대강 운하개발과 유흥 산행산업 중흥에 이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건산업의 강화에 이어 정권을 이어 향후 십여년 해먹을 4대강변 개발사업의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안에 이 모든 조건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사업을 밀어부칠 계획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한밤중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의 심의중단과 법안 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저버린 한나라당과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겠다. 친서민, 녹색의 이름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4대강 예산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0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생명 반민생 반민주주의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차별없이 밥 먹고 값싸게 공부하고 안정되게 일하는 생태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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