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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사 책임없다?

http://blog.naver.com/ecojh8190/10089561004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큰 사건 중 하나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기관 없이 끝나던 일이라
이번만큼은 기업이던 관리책임인 국가기관이던 책임을 묻겠다는 엄마들의 마음이 모여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환경법률센터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지난 주 목요일(7월 1일) 1심판결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제조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번 소보원 조정 결과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식약청 자체 연구를 통해서도 탈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선진 외국들은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석면을 함유한 탈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기 힘들었고, 규정을 만들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해 관리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환경연합은 환경법률센터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알리는 글입니다.
 
1심 판결선고 결과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오늘 베이비 파우더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은 그 자체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입법절차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더구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들이 모여 시작된 베이비 파우더 손해배상소송!

오늘의 판결결과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실망과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소심(2심) 재판을 준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마음과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2010. 7. 2.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정남순

 

판결관련 기사 보기

 

‘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사 책임無, 소비자 안전 ‘빨간불’
메디컬투데이 이효정(hyo87@mdtoday.co.kr) 기자

2010-07-02 08:26:40 발행

 
법원 “보상 책임 없다”…시민단체 “제조사 책임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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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만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에 ‘발암물질’을 여과 없이 함유한 제조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안전’은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해 정신적 충격 및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의 소를 기각했다.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안전을 침해 또는 위협을 받았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재판부는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확실하게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단체들은 유해화장품을 제조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면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제기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최예용 부소장은 “명백한 위해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식적으로 위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부소장은 “명백한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한다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에서 탈크를 분석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도 “(발암물질을 함유한) 유해화장품을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업의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조사로 석면이 검출된 제조사는 모두 8개사로 보령메디앙스, 유씨엘, 성광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그중 수성약품이 제조한 탈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한국콜마가 수성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들 중 한 품목에서는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최종적으로 식약청은 한국콜마가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을 내렸으나 식약청이 제정한 새로운 석면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한국콜마가 제조한 제품은 2개 검사법에서 적합, 1개의 검사법에서 미량의 석면이 관찰됐다.

한편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은 보령메디앙스측은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판결에 따를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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