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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쌀 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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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주최하는 유전자조작 쌀 국제심포지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GM 쌀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0. 12. 2 보도자료

 

 

유전자조작 쌀 (GM 쌀) 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유전자조작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작물과 식품, 사료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지금, 우리 농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환경단체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바라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유전자조작 쌀의 개발과 그에 따른 상업화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GM 쌀 개발보다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전자조작 쌀 개발은 식량주권을 위협한다.

 

 

전 세계 시민의 50% 이상이 매일 먹고 있는 쌀은 밀과 함께 세계인의 주곡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에서 쌀이 가지는 의미는 주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쌀농사로 농민은 생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일부 국가의최대 수출상품이 쌀이기도 하다. 농업시장 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이 30%를밑도는 한국에서 쌀 자급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장 큰 이유는 농민이 땅을 지키며 쌀이 가지는 의미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문화인 것이다.하지만, 쌀 역시 시장개방으로 그 기반이 크게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초국적 기업과 자본에 의해 개발된 “GM 쌀”이 상업화된다면 쌀과 농민의 삶이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농업을 넘어 식량주권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지난 2002년 몬산토의 GM 밀 상업화 시도에 따른 미국, 캐나다 전역에서의 농민, 소비자, 환경단체의 저항은 주곡을 GM작물로 바꿀 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몬산토는 GM 밀의 상업화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는 GM 작물의 최대 재배국조차도 밥상을 책임지는 주곡에 대해서만큼은 GM 작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주곡인 쌀을 GM 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세우는 것은 농업을 살려 식량주권을 이루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쌀 개발은 또 다른 쌀 시장 개방이다.

 

이미 전 세계 종자 및 곡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 곡물기업은 세계 주요 쌀 재배•수출국과 손잡고 GM 쌀을 개발해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농업포기 정책을 세계무역시장의 협상카드로 내세우는 한국의 상황에서 “GM 쌀” 개발은 농민과 농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과 곡물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쌀 유전자조작 연구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몬산토 같은 초국적 생명공학 기업이 상업화 가능한 GM 쌀에 대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 상업화의 이익은 고스란히 초국적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GM 쌀의 개발 및 상업화가 한국 생명공학 발전에 촉진한다거나 농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하고 무책임하다.

 

 

유전자조작 기술의 일상적인 노출은 불안하다.

 

 

1996년 상업재배가 시작된 이후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 작물들은 주로 사료용이거나 유지용, 공업용으로 세계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비중은 미미하다. 유전자조작 작물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은 그들 초국적 기업이나 일부 농산물 수출국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농과 지역농이다. 그러나 GM 쌀이 개발되어 상업화된다면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GM 쌀이 상업화되어 초국적 기업에 의해 쌀 시장이 좌지우지되면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당한 채 GM 식품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우리는 아직 GM 식품과 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식경험이 없으며 섭취와 노출로 인한 안전성평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개발사들이 제출한 “안전하다”는 주장만 가득한 서류는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결국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GM 쌀을 선택할 농민도 소비자도 없다.

 

더욱이 GM 쌀 개발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된다. GMO를 검증하는 국제적인 NGO단체들은 GM 작물은 초국적 기업이 약속한 것처럼 농약사용량을 줄이지도 식량생산을 증가시키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도리어 유전자조작 작물의 비의도적 방출과 생물독성 유전자가 주변 생물체에게 전이되는 등 “유전자오염” 발생이 증가했다. 개발사는 언제든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0년 스타링크 사건 이후 전량 회수되었으며 더 이상 재배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스타링크 옥수수는 지금도 미국의 옥수수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GM 작물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GM 작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시작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같은 국제적인 환경협약 마저 몬산토 같은 생명공학 기업들의 로비 대상으로 변해버린 지금 더 이상의 생물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GM 쌀 개발이 아니라 모라토리엄 선언과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개발이 아니라 공존과 안심이 우선이다.

 

 

촛불의 경험을 공유한 2010년의 대한민국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의 안전하다는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또한 이 땅의 농업을 지켜온 농민들은,겉으로만 농업을 이해하는 듯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농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며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떨어뜨린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더 왜곡하고, 초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GM 쌀을 개발•상업화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식탁 불안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사회의 발전은 기술개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류를 포함한 환경과 생태계) 전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농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환경단체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바라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책결정권자들과 과학기술자, 기업 그리고 시민께 호소한다. GM 쌀 개발과 상업화는 우리 밥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논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마저 위협한다. 더 나아가 이미 대부분의 종자시장을 외국에 빼앗긴 마당에 GM 쌀마저 상업화한다면 생존권인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종자를 되살릴 길은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온 씨앗과 그 역사가 증명해 준다. GM 쌀 개발보다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우선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2일

 

유전자조작 쌀 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사단법인 한살림,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아이쿱생협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흙살림,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한국여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녹색평론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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