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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멕시코 칸쿤) 참가기 – 5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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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Out!” 

 

 

12월 8일 다섯째날, 여러 사이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나와 녹색연합의 손형진 활동가는 세계은행 규탄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Hot Issue 중 하나인 기후 기금과 이의 운용에 대한 협상이 오늘부터 총회장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 이 집회는 지금까지 기후 적응 기금의 신탁관리자였던 세계은행이 더 이상 새롭게 형성되는 기금운용 체계 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세계시민사회의 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집회장은 시내의 역사 앞이었는데, 그곳엔 옥스팜의 “Sow the Seed”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옥스팜은 기후변화와 식량의 위기를, 특히 제 3세계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잠시후 “World Bank Out of Climate”라는 거대한 플래카드가 바닥에 깔리더니 그 주변으로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들고 둥글게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곧 집회가 니카르도 나바로 전 지구의벗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바로 의장은 세계은행 뿐 아니라 다른 개발은행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선진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계은행이 기후기금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펜하겐 의정서를 통해 확인된 기금 조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방글라데시, 남아프라카공화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해 소개하며 기후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어 사회자가 개사곡을 소개했다. 쉬운 음률이어서 누구든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 가사는 “I don’t want to World Bank here. We will drive them out of here!” 이었다.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며 ”World Bank Out!”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는 각국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영국에서 온 활동가는 영국은 기후문제에 대해 큰 책임을 가진 국가이며, 기후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남반구에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영국정부는 세계은행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받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은 겉으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를 통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온 여성 활동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World Bank Out”을 외치며 “Out”을 할 때에는 발로 뻥 차는 액션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는 세계은행은 겉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세계은행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자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들의 발언에서는 선진국들이 기후 기금으로 대출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CDM과 REDD사업 때문에 오히려 그 곳 원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총회의 핫이슈로 부각된 REDD 사업에 대한 규탄도 있었다.

 

발언이 끝나고 행진이 이어졌다. 행진 중간엔 갑자기 거대한 인형이 세 개가 등장했는데 미국, 유럽연합, 세계은행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다. 이어 분홍색 돼지 모형이 틀에 매달려 등장했고 이 돼지에는 “Piggy World Bank”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모형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으며, 제로킬로미터 공원에 도착해서는 돼지 모형을 내려놓고 그 안에 퍼포먼스용 돈을 넣기 시작했다. 돈이 돼지 안에 가득차자 곧 이어 한 활동가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세계은행을 규탄하는 발언과 함께 돼지를 가격했다. 이어 곳곳에서 “World Bank Die”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고, 도미니크에서 온 여성활동가는 “도미니크도 하게 해달라”며 코참밤바의 민중선언의 상기와 함께 세계은행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며 돼지를 가격했다.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며 돼지 모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졌고, 그 안에 넣어 두었던 돈들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세계은행의 돈이다”라는 말과 함께 돈을 뿌리고 던지며 세계은행을 향한 야유를 보냈다.

 

 

 

기후변화 책임은 선진국에 있지만, 모순되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빈국들이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CDM 사업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빈국들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낮은 수익성 등 의 어려운 상황과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해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힘들다는 점이 세계은행의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실제 CDM사업을 진행하는 선진국들이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최빈국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프로젝트 대출을 결정하는 세계은행의 심사 과정이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의 입장보다는 선진국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코펜하겐에서 그나마 이루어낸 성과는 선진국들이 기후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2010년~2012년 3년간 조성하기로 한 300억 달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원조 등 지원을 약속한 기금을 이름만 바꾸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있는 세계 민중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이들은 선진국의 개도국 참여 주장과 개도국들의 선진국의 기후책임에 대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기후 기금을 꼽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금 인류에게 던져진 큰 도전인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책임있는 참여가 요구되는 지금이다.

 

Our Climate Not Y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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