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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양남면주민-한수원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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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9(화)

 

8월9일 오후 3시, 양남면 주민들과 한수원 간의 공식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의제로 진행됐고,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이 주도한 공청회가 모두 주민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주민들 주도로 의미있는 공청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25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한수원은 이영태(월성1호기 본부장)을 비롯하여 6명의 책임자들이 주민들의 질의 답했다.

 

공청회 내용 중 몇가지만 추려보았다.

 

*주민: 월성1호기의 압력관 교체 비용은 총 얼마인가?

=>한수원: 총 5000억원(압력관 교체 등 3500억원, 안전설비보강 1500억원)

 

*주민: 무리한 운전으로 월성1호기의 수명이 단축된 것이 아닌가?

=>한수원: 월성1호기는 80%출력을 기준으로 30년 설계수명이다. 평균 315일 출력을 내다보니 조기노후화가 진행됐다.

 

*주민: 2011년3월 재가동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 이상 재가동이 지연된 이유가 뭔가?

=>한수원: 캐나다에서도 월성1호기와 같은 원자로의 압력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쪽 공사가 품질관리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2년 연기됐다. 이런 상황이 반영됐고, 작업효율이 좋지 않았다. 또한 생각보다 장비, 설비를 수리할 곳이 많았다. 수소제어설비교체도 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되었다.

 

*주민: 교과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토 결과’발표가 올 6월인데 연기된 이유가 뭔가?

=>한수원: 2009년 12월 수명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류접수가 2010년 10월에 완료되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18개월 수명연장 검토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주민: 교과부에서 수명연장 검토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으로 수명연장 되는 것인가? ‘수명연장 검토보고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나?

=>한수원: 교과부에서 발표하면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현행법상 공론화할 수있는 근거는 없다.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해외 수출의 문제도 있는만큼 검토보고서 공개는 기술유출의 문제도 있다.

 

*주민: 현재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계수명은 얼마남지 않았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계획뿐 아니라 폐쇄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월성1호기 폐쇄 로드맵을 제출해주기 바란다.

=>한수원: 폐쇄 해체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다. 수명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폐쇄, 해체 계획을 세우겠다.

 

*주민: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원전 사고시에 보상금액이 총 5천억원(3억SDR)이다. 보상금액을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다면 굳이 유한책임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한수원: 손해배상법 관계는 잘 모르겠다. 오늘은 안전문제에 대한 답변만 준비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설계수명이 다 되었는데 왜 수명을 연장하냐며 호통을 쳤고,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한수원은 삼중수소에 대해서 약한 방사선을 내며 인체에 크게 해가 없고 몸속에 삼중수소가 아주 없는 것보다 조금 있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발언을 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제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왈 “삼중수소가 그렇게 좋으면 내일 당장 한 컵씩 마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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