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정부의 무책임한 핵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외면한 채, 올해 안에 신규 핵발전소 증설과
핵폐기장 강행을 심의하는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안면도-굴업도-부
안까지, 지난 18년간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일방적 핵정책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자성해
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핵 산업을 확대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
한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환경운동연합은 ‘중·저준위폐기장 분리 건설’과 ‘선(先) 주민투표, 후(後) 추진’이라
는 정부 핵폐기장 강행의도를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

2. 정부, 열린우리당, 반핵운동단체는 지난 9월 12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핵폐기장
건설 일정 중단, 핵발전소 추가건설 재검토, 부안 완전 백지화 등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논의하
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총리의 독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은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서 합의되
고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하지 않은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
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핵에너지 확대정책에 맞서 강력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이승화 간사 (02-735-7000 / 011-9083-3968)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 (02-735-7000 / 016-464-0064)
환경운동연합 반핵 · 에너지 위원장 정인환 교수 (016-352-2203)

2004. 12. 8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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