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상습적인 서울시의 강남도로 불법착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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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화) 오전 11시,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흐린 날씨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 서울환경연합과 녹색교통 등 13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들의 회동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대표하여 환경법을 무시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고속도로) 공사착공을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덕수궁 돌담길을 등지고 선 우리는 서소문 별관 정문을 향해 피켓과 프랭카드를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우리의 주장과 의지를
알렸다.

시의원 및 관계자들 몇이 나와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 내내 침착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사진기자들이 에워싸고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처장님의 규탄사 이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 대한민국 환경법 법전을 찢고 있는 아수라 형상의 이명박 시장 ⓒ 연합뉴스

뒤이어 집회 마지막에는 아수라백작 형상을 한 이명박(반은 사람얼굴이고 반은 악마의 형상)시장이 ‘대한민국 환경법 법전’을 찢고
짓밟는 퍼포먼스를 시연했다.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에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서울 하늘을 푸르게 하기 위해 ‘승용차자율요일제’를 만들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서울시가 뒤로는 자동차이용을 부추기는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착공을 시도하는 서울시(장)의 이중성과
막가파식 행정을 꼬집기 위해 반인반마의 아수라백작을 형상화 했다.

강남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1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따라
현재 3차 보완서가 협의 중이다.
3차 보완서가 제출된 현재까지 서울시는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해 전구간의 절반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려 하는 편법적 행위를 고수하고
환경부의 보완지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편집만 달리하는 수법으로 환경부와 환경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보완지시 사항에는 ▶산을 벌집내는 수직갱 설치계획에 대한 재검토 ▶대기질보전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구체적 대책 ▶피해예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등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필수적 사항조차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평가서를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환경부와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고속도로(8공구) 구간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장이라도 공사를 강행할 태세이다.
이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4공구 구간이 안양천 구간에 공사를 진행하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다. 이어 2003년에도 똑같이 불법 착공 시도를 반복하는 서울시의 상습적인 막가파식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공공기관으로 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불법공사 착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실질적인 착공시도를 의미하는 행위를 수차례 벌였던 서울시는 지역주민에게 성실하게 이해를
구하거나 환경?교통?재해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은근슬쩍 공사를 강행하여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의 파렴치한 불법 착공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시민혈세 3조원을 낭비하고
교통소통 효과가 없이 대규모 환경파괴만 야기하는 강남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글, 사진/ 서울환경연합 이충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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