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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도 스스로 못하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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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도 스스로 못하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지방자치는 지역의 미래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2009년 08월 13일 (목) 17:18:30 김동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11일 오후 5시 도당 사무실에서 부상일 도당위원장과 강상주 당협위원장, 고충홍 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미자·김순효 도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당직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 결과,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지침이 내려온 후에 도당 입장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부상일 위원장은 “주민소환에 대해 도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투표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투표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시사제주>, 2009년 8월 11일자 기사요약)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이러한 결정은 어이가 없다. 도지사 주민소환이라는 지역사회 최대의 정치 현안에 대해 김태환 소환대상자처럼 무논의-무대응을 선택한 것과 같이 비춰진다. 오히려 논의 중단이라는 결론은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어, 김태환 소환대상자의 투표대응전략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도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집권여당의 지역조직으로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바로 ‘정치’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신임 도당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당직자 간담회자리에서 지역사회 최대의 정치현안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도당위원장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남길 것이다. 

  한편 투표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투표운동이 아니다. 투표참가독려는 오히려 대의민주제 국가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선거 시기에 해야 할 의무다. 그렇지 않고서는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도내 정당 중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입장을 뚜렷이 갖고 있는 곳은 양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집권여당 인 한나라당 및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역조직은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물론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다.)

  특히 이번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결정사항 중 중앙당 지침이 내려온 후 도당 입장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음을 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실시되는 투표이고,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투표기회이다.

  즉 지방자치, 지역정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에, 지역조직인 도당에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제대로 모르는 중앙당에 의사결정을 떠맡겨 버렸다. 마치 자치능력이 없으니 대신 통치해 달라는 신탁과 다름없다.

  오키나와는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자민당의 오키나와현 지역조직 이라할지라도, 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앙당의 방침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반미군기지운동에 함께한 적이 있다. 또한 61년 전 제주 발생한 4.3항쟁은 김일성의 사주가 아니라, 미군정하에서 핍박받던 도민들과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으로 결정한 봉기였다.

  오키나와와 제주, 둘 다 중앙집권국가의 변방에 위치한 힘없는 지역이지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자치의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높다. 지역의 미래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임을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기억하기 바란다.

                                            < 김동주ㆍ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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