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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자연경관은 사유화해서는 안 될 공유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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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자연경관은 사유화해서는 안 될 공유재다

<한라일보> 2009. 09.25.(금)

제주도가 유명한 것은 훌륭한 자연환경때문이고, 제주 지역 경제는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정한 자연환경은 제주도의 농·수산물에 청정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이국적인 자연경관은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한반도와도 다르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여러 특징들이 한군데 모여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시키려 하는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축복받은 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자연자원들은 오히려 수려한 경관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압력을 받아왔다. 푸른 바다가 바라보이는 해안가에 호텔과 펜션들이 지어졌고, 오름과 한라산의 경관이 잘 보이는 곳에 골프장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에 대해 3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개발사업으로 인해 경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즐기기 더욱 편리해졌다. 둘째, 그러나 개발은 경관을 파괴하기도 한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경관 자체가 사유화되어 타인의 조망권을 배제해버린다.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가 최근 직면한 개발압력 중에는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심지어 경관을 사유화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시 노형로터리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 그리고 비양도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바로 그것이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한라산에서 시작되어 오름을 잇고 바다로 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스카이라인과 어울리지 않기에 경관훼손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경관을 파괴하는 건축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관들은 그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만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는 비양도 해상관광케이블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약 2,000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섬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바다경관을 바라보도록 하자는 것이 ‘비양도 해상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그런데 섬과 해수욕장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기위해서 꼭 케이블카를 타야만 하는가? 그러한 케이블카 때문에 그 자체의 경관은 파괴되지 않는가? 특히 그 사업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시설이다.

성산일출봉과 한라산에 오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가며, 그러한 자연환경은 공적 주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해수욕장과 푸르른 바다, 그리고 섬의 경관을 개인이 독차지 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왠지 구린 냄새가 난다. 한라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적 주체가 시행해도, 케이블카 사업은 경관을 파괴한다.

경관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해 있던 자연에 손길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는 공유재이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이 사업을 허가내준 정책결정자는 공공성과 환경보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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