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환경연합 논평]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 한국도 저감과 적응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 한국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2005년 12월 10일 몬트리올 유엔기
후회의 마지막 날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더욱 탄
력을 받고 있다. 이 합의는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이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교토
체제가 국제법의 위상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앞으로 해당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사회가 압박이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몬트리올
합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는 점이다. 강
화된 교토체제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개도국 지위에 안주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비극은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후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2천5백여명의 과
학자 그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100년이 되면 평균기온이 최대 5.8℃까
지 상승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고 대기 중 온
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80%까지 줄여야 한다. 여러 가
지 유연한 조치에다 산림흡수까지 허용된 산업화된 국가들의 교토목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 앞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될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장기간
의 도전과 노력에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배출하여 세계 9위이다. 지금 추세라면 2010년이 되
기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7위로 두 계단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협상대책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다. 협상대책 마련엔 부심했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
화 적응 대책은 소홀히 추진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정
체성에 대한 혼란이 컸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목표를 받지 않았으면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이다. 그런데 멕시코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OECD평균의 1/3에 불과해서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종합대책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온
실가스 저감 목표,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이 분명하지 않다. 세부 과제의 상당수가
기후변화대책과 상관없이 각 부처별로 다른 목적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과제들이다. 더군다나 지
난 해부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호주 등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선진국이 주도하는 ‘아․태 기후변
화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내 산업계와 시민사회, 지자체도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이 파트너십의 안이한 합의를 접하고 한국 정부의 온실가
스 저감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나 높아지고 태풍 루사나 매
미,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기후변화 적응 부문은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
다.

기후변화협약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협약이자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기술협약
이기 이전에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협약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도 기후
변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한반도도 비켜날 수 없음을 인식
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라 명
실상부한 산업화된 국가이고 기후변화에 일정한 책임도 있는 선진국 그룹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리고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환경적 편익과 새로
운 산업 기회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만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
화 완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02년 요하네스버어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8% 줄여야 하는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1차 에
너지의 1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를 통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5%를 달성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재생가
능 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일 계획인데 이를 통해 1990년 대비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17.3%까지 줄일 수 있다. 독일 환경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
로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40%, 2050년까지 80%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30%, 스웨덴과 영
국은 2050년까지 60%, 프랑스는 2050년까지 75%를 저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가
능에너지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원자력 확대를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
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원자력은 원자력 안전, 폐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을 둘러
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교토메커
니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목표가 없이는 협상도, 국내 정책 및 조치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
은 한국이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의무부담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
서 한국의 능동적인 참여는 위기에 처한 기후변화협약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고 새롭고 창의적
인 협상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예정된 부담을 스스로 지면서 선진국을 압박하고 개도
국을 견인하여 정체된 기후변화협약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무부담 참여시기 결정과 별개로 반드시 종합적인 국내 온실가스 저
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맞추어 세부 과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언
제까지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런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무조정
실에 통합, 조정 기능을 하는 기후변화대책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감 못지않게 적응 조치
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측에 관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방재와 재해
대책은 물론 생활양식, 산업활동, 공공계획 등에 ‘기후변화 적응’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2006년 2월 15일

문의 : 안준관 에너지기후변화팀장(018-241-2322)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