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8일 산업자원부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차세대 성장동
력 확충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인 16.2%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 오늘(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운동연합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활용과는 배치되는 이번 결
정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제안을 한다.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결정은 에너지 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교육용 전기 소비는 다
른 부문의 전기소비 증가율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2005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교육용 13.2% 증가. 주택용 5.9%, 일반용 7.4%) 특히,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전기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기 소비 증가로 인해
전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른 부문의 전기료 인상 및 신규 발전소의 증설로 이어
질 것이 자명하다.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값비싼 에너지
원인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형편에 맞지 않는 정
책이다. 용도에 맞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여름철에 버금가는 전기 수요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기
름이나 가스가 아닌 전기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가스를 이용한 냉난
방 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음에도 전기 요금을 인하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학교에 보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
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라는 미봉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을 상향 조정해 노후된 단열 설비 보강,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등 교육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축될 학교
건물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방식을 도입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
지를 접목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이 될 것이다.

2005년 1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018-241-2322), 염광희 간사(017-357-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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