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강화된 교토의정서,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

강화된 교토의정서,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
한국은 아태기후파트너쉽을 탈퇴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제11차 UN 기후변화회의에서 도출된 성공적인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2주간 당사
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특히 교토의정서 1
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의 로드맵인 몬트리올 액션플랜이 최종 합의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2012년까지는 36개국에만 제한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2012년 이후에는 개도국까지 대폭 확장
되며 국제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면서 해당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여부에 따라 국제사회가
압박이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미국은 회의기간 내내 교토의정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판 협상에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는 등 교토의정서의 출항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기후파트너쉽이 교토의정서를 강화하는 세
계적 대세를 이탈하는 행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아태기후파트너쉽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이미지를 악화시키고 미국
의 국제적 고립감만 덜어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아태기후파트너쉽을 즉각 탈퇴하고 국제사회
의 흐름에 성실히 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그동안 기후협상에서 개도
국 지위에 매달리는 데에만 급급해 어떤 국제적 리더쉽도 발휘하지 못해왔으며 국내 기후변화정
책에서는 무대책에 눈치보기로만 일관해 왔다. 지금이라도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에 대비한 온
실가스 감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적인 대비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목표 설정 없이는 협상도, 국내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저감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세부 과제를 통해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현실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재앙적 차원의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상승폭인 0.6℃를 훨씬 웃돌아 1.5℃가 상승했
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주저 없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2-735-7000 에너지기후변화팀 김연지 간사(019-359-6641)/안준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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