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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면피성 기사! 그래서 어쩌자는건지!!

http://blog.naver.com/booby96/150099701495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퍼온 면피성 기사인데요. 논점도 흐리고, 내용도 썩 별로입니다. 수질보장못하면 4대상 사업책임은 누가져야 할지… 댓글들을 보니 국민의 눈은 아직 흐려지지 않은듯 합니다. 

[4대강 공사 2년] [4대강 사업 ‘3대 과제’] 완공 후 ‘수질·관리·예산’이 성패 좌우

1. 수질 개선… ‘강변 2㎞까지 개발 가능’ 法 통과로 수질 낙관 못해
2. 유지·관리 문제… 누가 어떻게 맡을지 구체적 방안 마련 안돼
3. 눈덩이 예산… 관리에만 매년 수천억, 결국은 정부 지원 불가피

4대강 사업이 종반전에 접어든 요즘, 정부는 내년 10월쯤 4대강 16개 보에 물을 담아 대대적인 완공식을 거행한다는 계획 아래 “어떻게 샴페인을 터트릴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온갖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공사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일부 정부 관료들은 오히려 완공 이후의 ‘3대 과제’를 걱정하고 있다. 공사 완료 이후에도 ①수질(水質) ②유지·관리 ③예산 문제 등 3가지 이슈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내년 가을의 공사 완공으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 사후(事後) 관리에 궁극적인 사업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 남구 영산강 승촌보 현장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①최대 과제, 수질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지 여부는 기공식(200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찬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이다. 정부는 “보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준설로 강바닥을 정화하는 만큼 4대강 수질은 분명히 개선된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내부 기류가 달라졌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실제로 관가에선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에선 ‘거울처럼 맑은 물’을 제시했지만 낙관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엔 4대강 본류의 83~86%가 ‘좋은 물(침전·살균 같은 정수 과정을 거쳐 마시거나 생활·수영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라던 당초 약속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작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출 변수’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4대 강변 2㎞까지 각종 도시·위락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親水)구역개발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질 악화 가능성이 당초 예측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4대강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나 총인(TP) 기준으로는 나아질지 몰라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총질소(TN), 클로로필a 같은 다른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질 악화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전문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수질예측은 COD 같은 수질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분뇨나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 등이 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수질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로 구성한 ‘4대강 수질자문단’ 회의에서도 “이대로 가면 보로 막힌 4대강에 조류(藻類·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물을 뒤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②완공 후 유지·관리는?

보·준설 작업과 생태·체육공원 조성 같은 강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 4대강 유지·관리를 누가 어떻게 맡을지에 대한 구체 방안이 공사 완료 6개월을 앞둔 시점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완공까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만 관심사이지, 건설 이후의 유지·관리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4대강 사업 종료 이후 하천관리를 담당할 조직·인력·예산조달 방안이 진작 수립됐어야 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 분야 전문가인 A교수는 “그동안 4대강이 망가진 것은 하천 관리 인력이 서너 명에 불과한 지자체에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선 볼썽사나운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당장 6개월 뒤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야 할 ‘가동보’ 운영을 둘러싸고, 이를 독점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여기에 끼어들려는 환경부가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

③추가 예산 부담은?

정부는 작년 6월, 4대강 사업 공사에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예산은 그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가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우려는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했다. 정부는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을 비롯해 4대강 사업 구간의 5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4대강 예산 외에 82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선 2012년까지 3조9000억원을 들여 4대강 본류 및 30여개 지류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증액한 것이다.

4대강 건설 이후 유지·관리비도 난제다. 정부 관계자는 “유지·관리비를 공사비의 2~3%만 잡아도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 지자체가 대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결국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4대강 외(外)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4대강 사업에 미포함)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012년까지 잡힌 이 사업의 1단계 예산으로 이들 부처는 각각 수천억~수조원씩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태흥(kth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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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님을 포함 정종환님 등등 현제내각.조선입보등 언론.오문수.김문수등지자체장 연대보증하여 허쇼ㅛ리한부분있음 전액재산환수하여야한다[2010.12.28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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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golds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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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빚 8조…평균이자율이 5%라는데…그것만 4천억원이다. 그거 땜방하겠다고 강변에 난개발할..친수법 날치기했는데…8조 이익볼려면 10%이익본다고 해도..80조원어치 개발을 해야한다.. 그걸.부동산침체기에…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냐 ?? 정권바뀌자마자..이정권 인사들, 수공관계자들 출국금지시키고..재산 압류-동결해서 단1%라도 회수해야 한다. [2010.12.28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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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lsk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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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면서 친수법을 통과시켜 강옆에 수변도시를 세운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아니 강옆에 도시가 생기면 수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어떻게 수질이 나아진단말인가. 이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8조가까운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메꿔주려 수변도시개발권을 주어서 4대강변에 없던 도시를 새로 짓는건 4대강보호가 아니라 파괴행위다[2010.12.28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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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영(oh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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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면 지류 지천부터강력하게검토하고보강한후에강을다스려야하는것아닌가?아랫동네공사하고 윗동네는다음에?ㅎㅎㅎ 함께하던지 윗동네부터체크하던지해야하는게당연할텐데…물이위로흐르나???ㅎㅎㅎ 보여주기위한공사보다 백년대계좀내다보자![2010.12.28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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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98choi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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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이런 면피성 기사를 찔끔^^ 흘린다고 나중에 4 대강 사업이 문제화되었을 때 조선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내보냈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죽어도 이 정권과 함께 하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치사한 기사는 안 쓰는게 고집있고 주관있어 보이질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신문도 지조가 있을 때 이뻐보이죠.[2010.12.28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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