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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주 4대강 뉴스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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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주 4대강 뉴스 톺아보기
종교계, 4대강 반대 ‘불타는 의지’ / 니모 배시 “4대강 사업, 개발 아닌 파괴”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03-22 03:19:09   조회: 886  


 

<3월 셋째 주 4대강 주요 이슈 및 브리핑>

▶ 종교계, 4대강 반대 ‘불타는 의지’

▶ 정치권의 4대강 공방과 믿기 힘든 정운찬 총리 ‘4대강 진정성’

▶ 4대강 현장 소식 “지금은 전쟁 중”

▶ 세계 3대 환경단체 대표, “4대강 사업, 개발 아닌 파괴”

▶ 방송국 뉴스에는 4대강이 없다!

 

1. 종교계, 4대강 반대 ‘불타는 의지’

 4대강을 위한 성직자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여강선원 개원식에서 수경스님이 개원식 기도문을 읽으신 뒤 기도문을 태우는 모습과 뒤에서 합장한 채 서있는 인사들의 모습이 한겨레 14일 사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수경스님은 지난 한주동안 남한강 현장을 둘러보면서 파헤쳐지는 강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월 8일과 12일 있었던 천주교 사제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선언’ 및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 반대’ 선언에 대한 후속 기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중앙일보마저 16일「‘4대강’ 그동안 뭘 했기에 주교단까지 반대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소통 부재와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힐난하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속도조절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청에서 4대강 반대 선언을 한 천주교 주교단 설득에 나섰다는 기사도 눈에 뜁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청 고위 관계자자 교구 주교를 만나 4대강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주 교구 주교님은 4대강 사업이 현 정권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물어보며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왠지 ‘혹 띠러 갔다 혹 붙이고 왔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한겨레, 경향 등에서는 15일 낙동강에서 열린 4대강 종단 기도를 1면 등에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종교인들은 ‘강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위정자들을 꾸짖으며, 4대강 반대 운동을 본격화가기로 선언했습니다.

<한겨레 3. 16 4대종단 “4대강은 생명의 강…흐름 막는 건 죽음의 세력”>

<노컷뉴스 3.19 국토청, 4대강 반대 주교단 설득 나서>

<중앙일보 3.16 [사설] ‘4대 강’ 그동안 뭘 했기에 주교단까지 반대하나 >

2. 정치권의 4대강 공방과 믿기 힘든 정운찬 총리 ‘4대강 진정성’

 정치권의 4대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무상급식’ 논쟁과 ‘4대강 사업 심판론’이 맞물리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4대강 저항 운동이 힘을 더하면서 상황은 매우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무상급식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을 조금 줄이면 무상 급식은 충분’하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16일 이 대통령은 ‘4대강과 무상습식 반대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4대강과 무상급식 반대를 수치와 논리로 설득하라’는 주문입니다. 4대강에 대한 정부 논리는 익이 알려진 것처럼 ‘홍보하면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리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4대강 사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와서 ‘MB와 4대강 맞짱토론하자’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경향신문 등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 했으나, 현재까지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대신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은 4대강 스토커 노릇 그만하길 바란다’라는 논평을 내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청계천에 놀라고, 4대강에 떨고 있다’며 비난 전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적극 알려야한다’며 4대강 사업 수호에 나섰습니다. 1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총리는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려는 친환경 사업을 하려는데도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총리 임명 전에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다 정권과 부화뇌동하며 하루아침에 소신을 져버린 이가 바로 정운찬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MB 정권의 권력은 짧고 강의 흐름은 영원한데 누가 더 오래갈 것 같은지..그리고 왔다갔다 하시는 총리 입장에서 어느 편에 서야 본인의 입신양명에 도움이 될지 말입니다. 통 믿음이 가지 않는 분께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뉴시스 3.14 [6·2지방선거]주승용 “4대강 예산 조금 줄이면 무상급식 충분”>

<세계일보 3.16 “4대강·무상급식 반대 귀 기울여야”>

<경향신문 3.17 정세균 “이 대통령, 4대강 공개토론 하자” >

<시사서울 3.19 한나라 “민주당은 4대강 스토커 노릇 그만하길” >

<연합뉴스 3.19 김성조 “野, 청계천에 놀라고 4대강에 떨어”>

<아주경제 3.19 정총리 “4대강사업 정부 참뜻 알려야”>

 

3. 4대강 현장 소식 ‘지금은 전쟁 중’

 3월 첫 주와 둘째 주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에서 쏟아진 4대강 현장 점검 시리즈는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싶어 이들이 꼭 봐야 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2주에 몰아친 현장 기사 때문인지 셋째 주에 눈에 띄는 현장 기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4대강 오니토의 위험성을 알고도 숨겼다’라는 민주당의 폭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15일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빠진, 오니 준설과 관련된 비공개 마스터플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요 하천의 오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 “오니의 준설 기준이 없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함안보 오니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비소와 카드뮴, 납, 6가 크롬 등이 검출돼 무분별한 준설에 의한 수질 오염 및 식수 오염이 비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천 수질 기준, 토양 환경기준 등을 내세우며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가 이미 오염된 오니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정부는 단지 ‘임기 내 완공’만을 위해 감추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니토 준설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쇠귀에 경 읽기’마냥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일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에서는 4대강의 준설토 적치에 따른 해충과 악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005년 부산 신항 개발 과정에서 경남 진해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파리목곤충인 ‘물가파리’와 ‘깔따구’가 번식했던 사례를 보면 개연성을 충분합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여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고통 받는 주민이 사회적 이슈가 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부산 신항 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에게 17억6396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4대강 준설토에는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물가파리’같은 곤충이 서식하기에 적당하는 것이 홍희덕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역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홍 의원실은 공사 중단과 함께 정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18일 4대강 사업 집중 점검 시리즈로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잃게 되는 농민 문제를 다룬 2개의 기사를 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전국 2만4763명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하천 둔치 농지 6197만㎡(1877만평)가 사라지고, 사유지 1661만2000㎡(503만평)가 강제 수용된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전국의 농민 피해 현황을 상세히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민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진영 및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국토부로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국토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할 뿐 언제까지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작년 7월~9월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활동을 했습니다. 4대강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분하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농사란 것이 자기 힘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 60~70이 되신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나면 달리 직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알량한 보상비로는 이미 주변 지가가 올라 새로 농지를 장만할 수도 없어, 고령의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농사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상 거의 대부분 수천에서 수억까지 농가부채가 있고, 보상비를 받아도 그 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역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일본은 90 여 개의 달하는 댐 예산을 사람에게 쓰기 위해 백지화 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대규모 댐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사람도 생물도 다 말라 죽이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한겨레와 마찬가지의 농민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4대강에 보가 들어서면 안개가 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지역 농민의 말은 4대강 사업의 불행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은 62억을 들여 농촌 마을을 정비했더니 4대강 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충남 청양군 천장리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96개의 중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 영산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시 인근 광산저수지 부근은 수 십 억을 들여 저수지 제방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또 다시 공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내 시골의 피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96개의 중소규모 댐의 문제는 현재까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조직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향 3.16 [사설]4대강 오니 준설 위험성 알고도 외면했나 >

<프레시안 3.16 4대강 사업으로 ‘해충 대란’…”공포의 깔따구 잊었나” >

<한겨레 3.18  “강 살린다며 왜 수십년 강변농사꾼 살길 막나” >

<한겨레 3.18  4대강 농민 2만5천명 삶터서 쫓겨나 >

<한겨레 3.18 “4대강사업 낙동강 제2하굿둑 철새도래지 생태계 파괴할 것” >
<경향 3.18  “4대강 보 서면, 안개 낀 그늘서 농사가 되겄소?”  >

<경향 3. 19 62억원 들인 농촌 개발 마을 4대강 사업으로 수몰 위기 >

4. 세계 3대 환경단체 대표, “4대강 사업, 개발 아닌 파괴”

 3월 셋째 주, 세계 3대 환경단체 대표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6일 저녁 입국한 니모 의장은 17일 영산강 죽산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8일에는 낙동강 함안보를 찾아가 파괴되고 있는 한국의 4대강의 현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과 자연을 목도 했습니다. 니모 의장은 “4대강 사업은 개발이 아닌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환경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훼손되고, 특히 주변 습지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의 멸종 위협, 지역 주민 피해 등 심각한 우려가 든다”라며 주민 의견조차 듣지 않는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색성장이 아니다”라며 “성장이란 말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 지구 자원은 고갈 될 것”이라며 허울뿐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꼬집었습니다. 19일 니모 의장의 공식 기자회견에 김석봉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로 “강을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의 강을 세계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동맹을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지구의 벗 차원에서 국제적 4대강 저항 활동을 벌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니모 배시 의장이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연과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을 듯합니다.

 한편 시민사회의 대응 활동도 종교계의 활동에 고무되어 4대강 저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는 4대강 감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으며, 낙동강에서는 야권 지방선거 후보들이 1인 시위에 나서며 물의 날을 기념해 낙동강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이령보전회는 18일 정례 우이령포럼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물 다양성의 크게 위협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총장은 19일 니모 배시 의장 방문 기자회견자리에서 올해가 유엔이 정한 ‘생물종 다양성의 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4대강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남 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은 국제 사회로부터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 진영은 3월 22일 물의 날을 기점으로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더욱 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향 3.18  “강·습지 대규모 파괴… 4대강 사업 안될 일” >

<프레시안 3.19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4대강 거짓말’ 만천하에 폭로” >

<오마이뉴스 3.19 4대강 사업’ 막기 위해 ‘니모’가 왔다 >

<한겨레 3.19  ‘지구의 벗’ 배시 의장 “전세계에 4대강 파괴 알릴것” >

<한겨레 3.17  충북 환경단체, 4대강 공사 감시활동 나서

5. 방송국 뉴스에는 4대강이 없다.

 4대강 진실에 침묵하는 것은 조중동 등 보수 언론만은 아닙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등도 자발적 침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16일 미디어 비평에서 ‘침묵의 카르텔’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전체 4대강 기사가 대략 100 여개 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은 단 하나 뿐입니다. 유일하게 MBC 뉴스에서만 4대강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4대강 저항 운동을 하면서 지상파 방송국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취재를 해도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친 MB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진 상태에서, MB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MB 정부는 국민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자발적으로 침묵하고….세상이 갑갑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한 두 사람만은 아닌 듯합니다.

 요즘 시민사회단체 실무진은 블러그와 트위터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140자의 짧은 단문의 트위터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블러그를 통해 세상의 온갖 소식이 가장 먼저 알리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가 비겁한 침묵을 유지해도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인 듯합니다.

<경향 3.16 지상파 3사, 4대강 보도 ‘침묵의 카르텔’ >

<미디어 오늘 3.17 ‘4대강’ 중앙일보는 그동안 뭘 했나  >

작성 : 최혜진 (환경연합 그린 리포터), 이철재 (환경연합 대안정책국장)

※ 4대강 이슈 톺아보기는 주간 단위로 4대강 주요 이슈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담은 브리핑입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난 주 톺아보기가 나가지 못한 점 실무진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3월 둘 째 주 4대강 기사가 너무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비중 있는 기사가 많아 한정된 실무 일력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대강 주간 뉴스 톺아보기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강을 위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 최혜진(그린리포터),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담당 : 이철재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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