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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4대강 이슈 톺아보기 (3월 28일 ~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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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3월 28일 ~ 4월 3일) 주간 4대강 이슈 톺아보기
정총리 “4대강 사업은 큰 어항”, 4대강 홍보에 올인하는 정부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04-05 14:12:16   조회: 654  

▶ 정총리, 4대강 사업은 ‘큰 어항’, 4대강 홍보에 ‘올인’ 정부

▶ 불교, 기독교 4대강 반대 활동 본격화

▶ ‘4대강 사업의 치명적 결함’ 국내외로 확산

▶ 법원, 4대강 사업 낙동강 현장 검증

▶ ‘4대강’ 없는 언론

 

1. 정총리, 4대강 사업은 ‘큰 어항’, 4대강 홍보에 ‘올인’ 하는 정부

 3월 마지막 주 내내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생존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이라고 구조 작업을 벌이던 잠수대원과 민간어선이 또다시 사고가 나는 등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무사귀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촛불을 강제로 끄자 등장한 스마트폰 촛불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MB의 아바타’ 경찰을 보면 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4대강 추진의 핵심을 맡은 정권의 인사들은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여론에 대해 진정성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종교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 “종교계 지도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많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충실히 설명하고 지적이나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지방선거용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도움 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4대강 사업과 생태계 파괴는 관련 없는 일”이라 말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 물량의 절반 정도는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낙동강 물금취수장을 방문해 “지금이 작은 어항이라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들은 큰 어항이 된다”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4대강 사업 저지 여론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세워 근거 없는 비판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종교계의 반대 여론을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빼 놓을 수 없는 ‘MB맨’입니다. 두 분 모두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공로가 인정돼 최장수 장관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했다고 하면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종교계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우려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립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속뜻은 ‘무조건 GO’입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참에 MB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받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문 차관이 이전 환경부가 밝혔던 각종 자료, 즉 ‘같은 조건일 때는 고인 물의 수질이 나빠지고’‘준설과 댐 등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어 하천 복원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한 내용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큰 어항’이 되는 4대강 사업의 속성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어항은 물을 자주 갈아 주지 않으면 녹조가 끼는 등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4대강 사업의 치명적 결함을 언급할 것입니다. 또한 정총리의 발언은 종교계의 4대강 반대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생각하는 정부의 속내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그것도 부끄럼 없이 하는 정권의 인사들을 보면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어찌 다 감당할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계속 ‘올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논란이 고조되자 “정부의 설득과 소통 강화를 통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4월 1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각 지자체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만 천안함 침몰사고 시기에도 4대강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운영된 ‘행정 인턴제도’마저 4대강 홍보에 활용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턴 선발 후 부처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고 주요시책교육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예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 자료에 ‘정부 홍보요원 양성’이라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면서 정부의 속셈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자신의 소신이라 밝혔습니다. MB는 어떤 일이 있어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 뒤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골적 4대강 홍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반대를 자성과 성찰은 없고 밀어붙이기식 홍보와 설득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권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천박한 정권은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6. 2 지방선거는 분명 국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아경제 3. 29 「이만의 "4대강 사업, 작은강·큰강 모두 살린다"」>

<노컷뉴스 3. 29 「정종환 국토 "4대강 사업 물량, 절반은 지역경제에"」>

<폴리뉴스 3. 31「이만의 환경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 안타깝다”」>

<뷰스엔뉴스 4. 3 「정운찬의 황당 비유, "4대강사업 끝나면 '큰 어항' 될 것"」>

<프레시안 3. 30 「행정인턴을 정부 4대강 '홍보요원'으로 양성?"」>

<경향신문 3. 31 「공무원 비상대기 중에 4대강 홍보 추진 논란」>

 

2. 불교, 기독교, 4대강 반대 활동 본격화

 4월이 시작된 지난주에도 4대강 저항은 계속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불교계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스님 1000여명과 불자 1만 여 명이 참석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개최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륙재(水陸齋)란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혼을 위로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수륙대재 추진위는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허구와 생명 파괴의 실상을 알려내고,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범국민적 여론을 모아낼 필요가 있다”며 수륙대재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이에 앞서 음력 3월 초하루인 오는 14일에 전국의 사찰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초하루 법회’를 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불교매체인 불교지도자넷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교환경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은 이번 수륙대재 행사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압력이나 회유가 많다고 말해 정부의 치졸한 술수를 지적했습니다.

 개신교도 4대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신교 목회자 1000여명이 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이 집단적으로 선언에 나서는 것은 1973년 민주화를 요구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198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앙선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한 기독교계는 4일에 지난 2월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던 팔당 유기농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29일에는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목회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목회자 생명평화 기도회’를 열면서 4대강 저항 분위기는 더욱 고조 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3. 29 「4대강사업은 질서 파괴 결국 생태적 재앙 초래” NCCK·기장 생태운동본부 성명」>

<경향 3. 31 「불교계 ‘4대강 반대’ 대규모 법회 연다」>

<프레시안 3. 31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4대강 압력ㆍ회유 많다"」>

<한겨레 4. 2 「개신교 ‘4대강 반대’ 본격화 한겨레」>


 

3. ‘4대강 사업의 치명적 결함’ 국내외로 확산

 4대강 사업의 피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피해 농민과 주민들의 증언 대회 및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주최로 3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희덕 의원은 “4대강 하천부지에 20~30년간을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경작자로 내몰려, 보상 한 푼 없이 쫓겨나는가 하면,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메카인 팔당지역도 포크레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한 4대강 농민들 역시 대통령의 ‘설득 발언’이후 압박이 심해졌다고 증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반농민적 속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들은 그간의 정부 주장만을 고장 난 녹음기마냥 되풀이 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측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토론회 자리에 나가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고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문제의 진실은 ‘파괴와 사욕’일 뿐입니다.

 4월 1일에는 2010 유권자희망연대 등 주최로 ‘지방 자치 20년 지방 재정이 흔들린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란 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지방 재정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향후 4년간 내국세가 57조55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퍼센트에 해당하는 10조9774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이며 정부가 교부세율을 19.24퍼센트에서 18.97퍼센트로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 1조5133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향후 4년간 지방 재정 부족분은 전국적으로 65조200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예산편성 등의 무리한 재정 운영은 사회복지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속성 중에 하나는 ‘국가와 지방 재정을 좀 먹는 사업’이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 됐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만들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 창출’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8만개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부풀려진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과학잡지<사이언스>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운하반대교수모임과 천주교주교회의 등의 주장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여론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이르러 “과거에 건설 회사 사장으로 있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 사업에 접근했다”며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4대강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는 4대강 반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인근에서 3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문인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인이여,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마저도 4대강 사업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의 흐름을 막는 인공구조물이 철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멀쩡한 강을 콘크리트로 막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일본 습지 NGO 네트워크 인사들과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 등은 모두 4대강 파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가 UN이 정한 ‘생물종다양성의 해’이지만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반생태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3. 31 「"4대강 사업에 죽음의 고통 당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4. 2「홍희덕 의원 "4대강 공사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파괴시켜"」>

<프레시안 4. 2 「"부자감세ㆍ4대강 사업에 지방 재정 '폭삭'"」>

<뉴시스 3.31 「한국작가회의, 4대강 살리기 "반대"」>

<연합뉴스 4. 3 「문인들 남한강 공사현장서 4대강 반대 행사」>

<프레시안 3.29 「사이언스 "'불도저'의 4대강 사업은 낡은 사고방식의 반영"」>  

<뉴데일리 3.30 「일부 언론, 사이언스 4대강 보도 왜곡”」>

<한겨레 3. 28 「나라 밖서도 ‘4대강 반대’」>

<한겨레 3. 30 「 [사설] 국제적 웃음거리가 돼가는 4대강 사업」>

<아이뉴스 24 3.29「4대강으로 34만 일자리 창출?…'소가 웃는다'」>

<뷰스엔뉴스 3.31 「민노 "이 상황에 4대강 홍보, 제정신이냐"」>

4. 법원, 4대강 사업 낙동강 현장 검증

 지난 2일 오후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낸 낙동강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은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하면서 각각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측은 홍수예방, 용수확보, 침수피해, 수질악화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 측은 “강을 넓힐 수 없으니 깊게 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변론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오는 19일 재판부는 함안보와 달성보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4대강 사업을 저저하기 위한 전문가, 변호인단, 시민단체의 노력은 앞으로도 법정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미래를 막기 위한 의로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4. 1 「낙동강 '4대강사업' 관련 법정 공방 벌어진다」>  

<오마이뉴스 4. 2 「법원, 4대강사업 첫 현장검증 한다」>  

<오마이뉴스 4. 3 「중단해야" vs. "꼭 해야"... 4대강사업 첫 법정공방」>

 

5. ‘4대강’ 없는 언론

 4대강을 주요 방송 3사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방선거 보도관련 방송사 내부 자성론이 일고 있습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위원회 간사는 1일 서울 공덕동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에서 열린 선거보도진단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수신문은 종교계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된 원인을 정부 홍보 부족의 문제로 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은 사설에서 국민의 56.8%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기사가 급박한 것을 인정하더라고 그간 방송 3사와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의 4대강 침묵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4대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종 경제지들은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한강 소송 기각을 마치 4대강 전체인 듯 왜곡 하거나, 정부 입장만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지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연합의 비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디지털데일리 3. 29 「다음에 4대강 기사는 없다?」>

<미디어오늘 3. 31 「사라진 4대강」>

<미디어스 4. 1 「방송3사가 4대강 '침묵'하는 이유는…」>

 

작성 : 최혜진 (환경연합 그린 리포터), 이철재 (환경연합 대안정책국장)

※ 4대강 이슈 톺아보기는 주간 단위로 4대강 주요 이슈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담은 브리핑입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글 : 최혜진(그린리포터), 이철재(대안정책국)
      담당 : 이철재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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