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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4대강 이슈 톺아보기 (4월 4일~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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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4월 4일~4월 10일) 주간 4대강 이슈 톺아보기
4대강, 속도전에 숨겨진 치명적 부실함 / 4대강 저항은 크레센도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04-13 01:41:14   조회: 937  

▶ 정부 고위 인사, ‘4대강 묻지마 홍보’

▶ 4대강, 속도전에 숨겨진 치명적 부실함

▶ 친수구역법안은 ‘설상가상 특별법’

▶ 4대강 저항은 크레센도

1. 정부 고위 인사, ‘4대강 묻지마 홍보’

 

천안함 침몰 사건 기사가 4월 둘째 주에도 거의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천안함 실종자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은 탄압하면서 4대강 강행에 안달이나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운찬 국무총리,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 4대강 사업은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바꾸는 것”이라 했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종교계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MB 정부가 4대강 반대 종교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MB의 복심이라는 정두언 의원은 6일 ‘4대강은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라는 한겨레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져 죽어가는 강을 (한강처럼 손질해) 시대에 맞게 다시 살리는 일’이라며 ‘4대강은 죽었다’라는 정부의 고질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강행을 전제하며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본리에 편승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업내용이 다소 오해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며 크지 않은 오해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인지 환경부인지 헷갈리게 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며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8일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미울 수 없는 사업”이라며 “홍수로 퇴적토가 켜켜이 쌓이고 쓰레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은 환경연합과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작년 10월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치는데 앞장선 인사들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 등이 강을 망치는 비양심인사로 선정한 것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으니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4대강 불량양심 리스트 보기)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권 핵심 인사들의 4대강 왜곡과 거짓말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4대강의 미래를 걱정만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정지적 목적의 반대’,‘근거 없는 반대’로 폄하하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강행을 위한 홍보와 밀어붙이기 위한 설득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어느 시골 할머니의 지적처럼 이 정권의 거짓과 왜곡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MB 정권은 길어야 2년 반 남았습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 정권 끝나고 나면 5공 청문회처럼 4대강 청문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누가 정권을 잡든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며, 국토를 파괴한 죄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겨레 4. 5 「[기고] ‘4대강’은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 정두언」>

<아시아경제 4. 5 「“4대강 사업 치수투자 패러다임 바꾸는 친환경 대역사”」>

<한겨레 4. 5 「폐수 방류 수질 2012년 20배 강화」>

<노컷뉴스 4. 6 「이만의 "4대강 사업 중단? 화(禍)를 부를 것"」>

<연합 4. 7 「靑 "4대강 살리기 더 미룰 수 없어"」>

 

 

2. 4대강, 속도전에 숨겨진 치명적 부실함

 

4월 둘째 주에도 4대강 사업의 광적인 속도전에 숨겨진 치명적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전체 공정율은 9.6%이며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공사 진척은 19.7%로 6월까지 40%, 올 연말까지 60%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사 현장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 여론을 의식해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떡이 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속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저기서 씻을 수 없는 생채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뛰는 것이 영주 댐입니다. 1999년 송리원댐으로 추진되던 영주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주민들에 의해 저지됐으나 이번 4대강 사업에 은근슬쩍 포함돼 강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댐이 건설되면 각 5㎞와 50㎞쯤 하류에 있는 전통마을인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과 명승 제16호인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의 백사장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각종 홍보물에 자주 사용되는 곳이 낙동강 제1비경 회룡포입니다. 회룡포 현장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경이적인 풍광에 절로 감탄사를 터트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풍광은 푸른 빛의 강물과 황금빛 모래, 그리고 계절 따라 색깔옷을 갈아 있는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상류에 영주댐이 들어서고 하류인 낙동강 본류에서 대규모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풍광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댐으로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8일 한겨레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괴헌고택(연안 김씨 살림집·중요민속자료 제262호)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12점도 수몰될 처지이지만 공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나 주변 보호구역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속도전의 부실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수질 오염 총괄 방제 기관인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조직을 축소하고 방제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5일 환경부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제차량은 공사를 시작한 뒤 넉 달이 지난 2월에야 갖췄고, 모래톱 위와 물속을 다닐 수 있는 공기부양정과 방제장비를 갖춘 방제선박은 아직 입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오염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거짓 홍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실시되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도 졸속으로 추진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앞 농경직(낙산지구)의 경우, 성토 형태가 하천(화포천)쪽은 높고 마을 쪽으로 갈수록 낮게 설계돼 마을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부실함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침수문제에 대한 정부는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낙동강 달성보에 의한 대구시 성서공단이 침수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며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수자원공사의 검토 결과 이상 없기 때문에 지하수위 상승에 대비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 지상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 사업입니다. 거기다 최근 보수 언론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풍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얼마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4. 6 「‘보’ 건설 공정률 벌써 18%…강 숨통 조여든다」>

<경향 4. 5 「주민 10년 저지 ‘영주댐’ 4대강 명분 강행」>

<한겨레 4. 8 「영주댐 ‘편법’ 공사에 문화재 ‘위태’」>

<한겨레 4. 8 「환경재앙때 필수장비 ‘방제선박’ 4대강 공사 현장엔 1대도 없다」>

<부산일보 4. 8 「물난리 재촉하는 '김해 농경지 리모델링' 」>

<한겨레 4. 8 「달성보 건설로 성서공단 침수위험」>

<미디어오늘 4. 「“북풍아 불어라” 바람잡이 언론 」>

 

 

3. 친수구역 활용법안은 ‘설상가상 특별법’

 

지난 1월 13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의 보 공사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주변 개발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른바 수자원 공사 특별입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하천 주변 2Km 구간의 난개발이 뻔합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상처받은 강에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특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지난 2월 긴급 토론회로 친수구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실 주최로 4월 첫 주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은 8일 또다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를 개최했습니다.

 

애초 이 법이 제출될 때, 국토부와 상당한 교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자원공사를 위한 법을 행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의원 입법을 통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법률은 모든 기존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수질 오염을 부축이고 난개발을 조장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또다시 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때도 지적됐지만, 8조원의 개발이익을 수자원공사에게 몰아주려면 4대강 유역 중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을 보호 제도를 풀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지금도 2~3중의 보호 제도가 있지만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에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4대강을 위한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경제 4. 8 「민주 "'친수구역 특별법' 또 다른 4대강 파괴법"」>

<한겨레 4. 8 「[사설] 4대강 막개발 부를 친수구역 특별법 폐기해야」>

 

 

4. 4대강 저항은 크레센도

 

4대강 반대 목소리는 점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권의 압력을 받은 조중동과 방송사가 4대강 진실을 외면할 때에도 종교계,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교계는 범종교적 차원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권 핵심인사들의 종교계 인사들 방문은 3월 중순 대톨영의 설득 발언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종교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에게 5차례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됐다고 합니다. 주교회의 사흘 전에도 ‘불참 통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설득’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은 없고 오로지 설득만 하려는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4대강 저항의 중심축인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은 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목요 촛불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해야 한다”는 소망을 촛불에 담아 연 기도회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개신교는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목사들의 릴레이 단식기도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오는 29일에 전국의 목회자 500여명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목회자 생명평화 기도회’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오는 17일 조계사에서 1만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4대강 반대 여론을 하나로 모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4대강 저항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남한강 신륵사 앞에서 5일 식목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4대강 공사를 막아내 강변 생태계 보전을 염원하고, 강에 깃들어 사는 뭇 생명의 평화를 기원할 것”이 이날 행사의 취지입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민주당 최문순 의원, 민노동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수경스님이 계신 여강선원 바로 옆으로 아예 의원실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진영 역시 4대강 저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8일에는 민노총, 전농 등 단체가 모여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심판하지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무총리,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의 4대강 묻지마 찬가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9일 청주 미호천 작천보 현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전국 사무국처장단의 대형 현수막 액션을 펼쳤습니다.

 

또한 환경연합은 10일 남한강으로 파워블러거와 트위터리안 등 우리시대 소셜미디어와 함게 4생결당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환경연합 이외에도 모든 시민단체들이 4대강 현장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4. 7 「‘4대강 정총리’ 종교계에 읍소나섰다 」>

<경향 4. 9 「뿔난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거세졌다」>

<민중의소리 4. 5 「지방선거 후보자들, 생명의 강 살리기 식목행사」>

<연합 4. 7 「야당 의원 여주에 '4대강사업 저지' 합동의원실」>

<한겨레 4. 8 「‘4대강 사업 막으려면 투표하세요’″>

<메디컬투데이 4. 7 「환경연합, 4대강 전도사들 "낯 뜨겁다"」>

<한겨레 4. 7 「[기고]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릴 수 없는 이유 / 김종남」>

<한겨레 4. 9 「“4대강 중단” 환경지킴이들 한목소리」>

<메디컬투데이 4. 9 「환경연합·유원일 의원, 4대강 피해지역 조사 나서」>

 

 

작성 : 최혜진 (환경연합 그린 리포터), 이철재 (환경연합 대안정책국장)

※ 4대강 이슈 톺아보기는 주간 단위로 4대강 주요 이슈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담은 브리핑입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글 : 최혜진(그린리포터), 이철재(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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