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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 주장으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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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술 기자가 오해한 성명서와 북핵실험 규탄 성명서를 아래에 붙입니다.

 

핵재처리 주장으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현재도, 미래도 보장받아야 한다 –

○한나라당에 이어 어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서 상업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핵재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핵재처리는 아무리 ‘평화적’이라는 수사로 치장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또한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사용후 핵연료는 그 자체로도 인류를 위협하는 물질이므로 생태계로부터 수십만 년간 영구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재처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변의 모든 것이 방사화 되어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핵발전소가 일상적으로 내뿜은 방사성물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방출된다. 핵 재처리는 여느 쓰레기 재활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상업적’, ‘경제적’ 이라는 이유로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자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전 세계 핵산업은 일-프랑스로 재편되었는데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첨단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아오모리현에 건설한 재처리공장을 경제성과 기술의 문제로 인해 가동이 수년간 늦추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핵을 재처리하는 나라는 없다.

○핵 재처리는 군사적인 이유, 즉 플루토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수 십년간 영국과 프랑스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내서 재처리해 와서 쌓아 놓은 3톤 가량의 플루토늄(히로시마 투하 폭탄은 45kg)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핵발전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라늄-플루토늄을 혼합 한 신형 MOX연료 역시 핵발전소에 사용할 계획을 계속 늦추더니 최근에 다시 5년 연장을 발표했다.

○핵무기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폭력으로 응수해서는 끝이 없다. 강한 자를 이기기 위해 더 강한 수단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의 결과는 공멸로 끝나고 만다. 인류에게는 핵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와 오바마가 만나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핵주권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에 이런 이해관계에 중심에 있던 핵관련 과학자 집단과 일부 수구 언론에 더해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외교통상부)가 앞장서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부시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어떤 화려한 수사를 붙이더라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다국적 석유업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침공이었다. 핵재처리는 아무리 ‘평화적’이나 ‘주권’과 같은 수사를 이용하더라도 그 본질은 전 인류에 위협이 되는 플루토늄의 추출이며 생태계에 회복하지 못할 치명상을 남기는 핵폐기물의 증가와 오염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협정 개악을 통한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파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009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018-288-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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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 어제 북한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은 첫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미 저지른 바 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주장하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일 뿐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은 핵무장 마술에 걸린 자가당착적인 북한의 정치적, 외교적 조치 일 뿐이다.

 

○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기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와 군사조치의 명분만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며, 최고 수준의 미사일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평화적 해결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파국적인 전쟁을 예방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초기 출범부터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자세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뿐이기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남북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010-…, sjl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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