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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조사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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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공사 중인 동굴 입구

 

 

[경주방폐장부지지질안전성보고서공개기자회견문]
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조사 다시 해야.

–  경주 방폐장 1, 2, 3차 부지조사 보고서 분석 – 

 

경주방폐장이결정될당시안전성확보의근거가되었던부지조사보고서가 4년여만에처음으로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주를 비롯한 군산, 포항, 영덕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신청하면서 해당 지역이 처분장 부지로 적합한 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부지조사 보고서로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찾기 어려워, 보완조사, 부지특성조사로 이어지면서 방폐장 부지로는 결격사유인 단열대, 파쇄대 재차 확인

 

○공개된 후보부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안전성이 4개월간의짧은시간에 4개의시추공으로불충분하게작성되었고방폐장부지로서안전성을확보할있다는근거를찾기어려웠다.

 

○후보부지조사의 시추공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는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질안전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추가세부조사의필요성을제기했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단부지를선정하고보완을하려것으로보인다. 경주는 방폐장은 지역지원금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완조사와부지특성조사상세설계조사를통해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은 곳이어서는 아니된다’의 결격사유에해당되는단열대, 파쇄대불량암반상태가재차확인되었음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핵폐기장 건설의 모범이 되는 핀란드의경우는지질조사만 20년을진행했고, 그 결과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장 부지에 적합한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결정하는 등 안전성을담보하기위한사전기초조사를우선시하였다.

 

2.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사업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기술로 보완하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

 

○이와 달리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은 일단공사를시작하면서시공기술로보완하려는본말이뒤바뀐사업이되고말았다.

 

○한편, 공사지연조사단은 암반상태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을 전제로 성실 시공으로 노력하면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평가를 했다. 이는 최소한의부지안전성을확보한후에공학적인안전성을보완하는부지안전성확보의기본원리에위배되는것이다.

 

3. 처분장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처분동굴 공정률 20%에 불과한 경주에 울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

 

○2009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지난 7월에 울진으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었지만 3년간 연장되었다. 울진핵발전소의임시저장고가포화되는시점으로준공일정을맞추기위해부지조건을고려하지않고무리하게공사일정을추진한문제가 공사지연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과 한수원, 지경부는 안전성문제로동굴공사진행률이 20%정도밖에되지않은상태에서울진으로부터방사성폐기물을반입해서인수기지에보관하려 하고 있다. 중간 기착지인 인수기지를 핵폐기물을 3년간 보관하는 폐기물 저장고로 쓰겠다는 셈이다.

안전성이확인되지않았지만수용성이확인된경주로폐기물을우선모으고보자는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무리한 사업 강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또 다시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공개한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지금중요한일은울진폐기물의이송이아니라경주부지일대가방폐장부지로적합한지채워진단추부터다시풀어보는것이다.

세부조사를통해서도암반상태를정확히판단하고있지못한현실을직시하고경주방폐장부지가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서안전성을확보할있는것인지공개적으로재조사를실시해야한다.

 

<요구사항>

l 공사를중단하고경주방폐장부지가안전성을확보할있는지추가세부조사를실시하라.

l 울진핵발전소임시저장고에포화된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임시저장고를확충하는당분간해당발전소부지내에서해결책을찾고부지안전성이확인때까지인수저장시설로중저준위폐기물을옮기려는시도를중단하라.

 

 

2009 7 28

 

조승수 의원실,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010-2257-4920)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

 

<첨부 자료> 

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

Ⅱ.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Ⅲ. 경주 중․저준위 방성폐장 부지조사와 추진 경과 요약


<웹하드 자료>

– 부지특성조사 보고서의 그림 자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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