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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보도자료]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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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실과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 한 날 지경부가 공기지연조사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결과는 이미 지난 7월 중순에 나왔는데 이제서야 발표하는 건 일종의 ‘맞불작전’이겠죠.

이에 대한 반박보도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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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 어제(7/28)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처분안전성은이상이없는것으로밝혀졌다며공기지연진상조사결과를발표했다.

 

○ 하지만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하며, 부지조사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불량한암반임을알고도부지를선정해서공사를시작했지만시공기술을통해서처분안전성을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 결국, ‘부지안전성문제가있지만시공기술을통해처분안전성확보하겠다는의미인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부지안전성을확보한후에공학적인안전성을보완하는기본원리에위배되는으로 해당 부지가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선정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공기지연조사단이 주장하는 처분안전성 또한 확언하기 어렵다. 최소 300이상방사성핵종이주변환경으로누출되지않도록해야하는방폐장공사가일반적인터널공사와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부지조사의적정성)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부합되게적정한수준으로수행

 

–>부지안전성을확인하기위한 1후보부지조사가 4개월간 4개의시추공으로진행된것은불충분한조사이다. 조사결과에서부지안전성에결함이있을있는사항이다수발견되었으므로이에대한세부조사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부지선정을것은문제였다. 결국, 조사를거듭할수록부지선정기준에위배되는사항이계속발견되었다.

 

(암반상태의차이)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전기비저항조사), 암반등급 평가의 주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지조사결과와실제암반상태는유사하나, 입구부 100m 구간에서차이 발생

 

–>동굴시공률은 6현재 18%상황에서부지조사결과와실제암반상태가다른것을발견하였으므로똑같은방법으로추정한나머지암반이설계추정치와유사한암질이출현할지속단하기는어렵다. 굴착방향과평행하게발달한소규모단열대는다시발견될있다.

 

(시설안전성) 진입터널의 역학적보강은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비교해적정한수준으로판단

 

–>일반적인터널공사가저준위방폐장과유사한사례라고없으며방사성폐기물이동을위한진입동굴과운영동굴이최소 300년간방사성폐기물을보관해야하는처분동굴과동일시없다.

 

(처분안전성)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질환경의 변화는 기존의처분안전성평가에영향을미치는정도는아님

 

–>시공기술을통한처분안전성은확언하기어려우며부지안전성은문제가있음을공사지연조사보고서에서확인할있다.

 

(건설기간)최초설정된건설기간(’06.1월, 24개월)은 (3차)부지조사결과(’06.12월) 이전에 ’09년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부지조사결과가반영되지않은계획이었음

 

–>부지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처분방식과건설기본계획안이확립되었음을확인해주는사항이며최소한 3부지특성조사까지는해야해당부지에대한정보가취합될있음을알려주는것으로 1후보부지조사로부지를선정하고 2보완조사로처분방식을결정한것이문제가있음을알려주는것이다.

 

2009 7 29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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