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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치 숫자 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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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30%감축’, ‘온실가스 10년 내 최대 30% 감축’. 지난 화요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실은 기사 제목이다.

기사 제목만 보고는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얼마 전에 17% 감축하는 법안을 하원에 통과시킨 것과 비교해 봐도 30%는 큰 수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감축을 하느냐를 봐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의무감축은 199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보다 몇 %를 더 감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한 것이다. 15년간 꾸준히 증가한 온실가스 양을 인정해달라는 뜻이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최대 30%는 어디 기준일까? 2020년의 BAU 기준이다. BAU는 Business As Usual 의 줄임말로 별다른 대책을 추가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었을 때를 뜻한다. 그런 가정 하에 202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기준으로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를 예상해서 줄인다고 하니 예상치가 얼마인지 궁금해진다. 여기서 속기 쉬운 함정이 있다. 202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많이 잡을수록 감축 %는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도국은 BAU를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도하게 배출량을 부풀리는 배출량 전망치를 어떻게 점검할 지가 가장 큰 우려였다.

 

그런데 한국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1천3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6년부터 매년 2.1%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도달하는 수치다. 그런데 한국은 2003년에 2.0% 증가를 보이다가 2004년에 1.4%, 2005년에는 0.7%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에너지소비량 BAU는 매년 1.6%씩 증가하는 전제인데 지금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인다고 하니 온실가스 증가율은 이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산업공정과 농업, 폐기물도 다 고려해서) 2020년 예상 배출량이 7억4천5백만톤이 된다. 결국, 8억1천3백만톤은 출처가 불분명한 부풀려진 수치라고 의혹을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보도자료에는 BAU 대비 30% 감축이라면서 동시에 2005년 기준으로는 4% 감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혼란을 준 전과가 있다. 작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 당시 계획의 전제가 되었던 2030년 유가 전망이 그렇다.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던 당시에 2030년에 119달러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곧 명목가격 개념을 도입해서 186달러로 전망한 것이다. 명목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유가 전망할 때 쓰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 언론은 일제히 지경부의 유가 전망이 186달러라고 보도했다. 내용을 아는 필자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치를 가지고 혼란을 주고 있다.

 

환경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부장

 

위글은 오늘자(2009년 8월 7일) 경향신문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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