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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발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우리는 아니다?

http://blog.naver.com/wawayang8402/90065458974

이번 나로호 발사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인데 워싱턴 포스트 지가 지적했네요.

아래는 글로벌동향 브리핑에서 번역한 자료입니다.

http://radar.ndsl.kr/tre_View.do?ct=TREND&clcd=P&clk=&lp=TM&gotoPage=1&cn=GTB200908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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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8월 19일 이론상 핵탄두나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도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다. 한국이 남해안의 한 섬에서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고 원할 경우 적국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된 9개국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발사를 시도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한 북한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확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며 과학적인 목적의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 하에서 2001년에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많은 확산전문가들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허점으로 간주하는 “국가 우주 프로그램(national space programs)”을 통해 이 제한을 극복하려고 시도해 왔다.

순전히 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국가도 신인도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라고 미 국무부 정보국의 확산담당 책임자를 역임하고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에 소속된 그레그 씰만(Greg Thielmann)이 말했다.

한국의 위성 발사는 기존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이며, 일부 당국자들은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순항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엄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일했으며, 현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소속된 데니스 와일더(Dennis C. Wilder)가 말했다.

러시아의 지원
수년 전, 미 정부는 지난주 외교 당국자가 어느 곳에서도 새로운 우주발사체를 지원하지 않는다(not supporting new space launch vehicles)는 오랜 정책 하에서 한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약 2억 달러(약 2,500억 원)를 들여 자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 브라질, 이란, 시라아 등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와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를 준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MTCR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관계된 기술의 적극적인 이전을 제한하지만 우주 프로그램에서 협력은 장려하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용도를 감시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1단계 로켓을 제공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방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발사가 임박했어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북한의 가능한 위협적인 발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는 위성의 궤도 진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비난을 모면하려고 한 바 있는 북한의 행위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제재하자고 압박을 가했었지만, 미국주재 일본대사 모토사다 마타노(Motosada Matano)는 일본은 이번 한국의 발사가 성공적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 한국의 2단 로켓이 향후 2년 동안 과학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당국자들은 일본과 기타 국가의 지지 성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한국의 인접국들이 자국과 유사한 유엔 제재를 요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른 해석
북한 외무부는 한국의 위성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다시 한 번 평등 원칙이 존재하는지 붕괴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관영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한국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비교도 부적절하다고 대응했으며, 한국은 평화적인 우주 이용과 미사일 기술이전, 준비의 투명성을 관할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행위는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할 때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프로그램의 목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인접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과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확산 정책 담당자가 말했다. 그는 “문제는 누가 동맹국이자 친구이며, 누가 대체적으로 호전적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소(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펠로우인 데니스 곰리(Dennis M. Gormley)와 같은 독자적인 분석가들을 성가시게 하고 있다. 곰리는 이것은 한국이 2001년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금지를 피하기 위한 뒷문이라고 말했다.친구와 적을 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차이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칙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곰리는 말했다. 비확산정책 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 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콜스키 원장은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이번 로켓 발사를 지지할 경우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시험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책의 완화
스콜스키는 미국이 남아공, 호주,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압력을 가하거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사일 비확산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5개 상임이사국 외에는 단지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만이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4월 발사는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한받지 않는 미사일 시험과 한국이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남부와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4기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을 확장해 보면, 기술습득이란 측면에서 북한과 경쟁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한 한국항공우주학회(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Astronautical)의 김승조 회장은 “하지만,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8/17/AR20090817029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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