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녹색’의 진실…’태양’ 죽이고,’석탄’ 살리고!

http://blog.naver.com/wawayang8402/90065459400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핵심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재원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10162205

원문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실었는데 그 원문을 아래에 싣습니다.

 

————————————————–

 

‘녹색’의 진실…’태양’ 죽이고,’석탄’ 살리고!
謹弔햇빛 에너지, 돈 없다면서 ‘석탄 발전’ 지원은 쭉~

한 달에 돈 2백만원도 벌기 어려운 세상에 TV에서 누가 뭔 돈을 받았다 하면 억 단위가 넘더니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허 참, 세상에 돈 참 많네 했다. 그런데 둘러보면 조금씩만 나누면 구할 목숨과 가족도 많은데, 돈은 엉뚱한데서 헤매고 있는 건 지 연일 비극적인 보도가 전해진다. 남의 비극이 무뎌지는 세상은 아닌지 한숨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운하사업을 한다더니 이젠 ‘조’단위가 쉽게 오르내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더니 순식간에 30조라는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 된다. 그런데 정작 녹색성장에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는 돈이 궁해서 하던 잘 나가는 정책을 바꿀 계획이라 하던 사업도 문 닫아야 할 판이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그동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2011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목표를 100M로 잡았지만 3년 빠른 2008년 말에 297M 용량을 달성했다. 3배나 빠른 증가다.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201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8.4%로 잡았지만 2006년에 12%로 조기 초과달성했고 2020년까지 15.7% 목표를 잡았는데 2007년에 이미 14%만큼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채택한 일부 나라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재원 조달의 문제다. 특히, 전기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기존 기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발전 용량만큼 급증하게 되는 지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이 글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얘기다. 전력기금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라서 재원이 부족한 걸까? 선택의 문제라면 전력기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하고 있을까? 이 글은 이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전환을 대비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을 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조성된 돈이다. 현재는 전기요금의 3.7%를 덧붙여서 매년 사용하고 있다. 필자의 5월분 전기요금은 1만4천400원인데 그 중에 전력기금이 460원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 국민이 조금씩 낸 것을 모아보니 연간 2조원 가까운 돈이 모인다. 2005년까지는 전기요금의 4.6%를 모으다 보니 2조가 넘었는데 2006년부터 3.7%로 낮추니까 1조 8천억원 정도가 되었다. 매년 6천억~7천억정도 되는 여유자금을 이월해오다가 2006년부터 에너지및자원자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중 전력분야를 전력기금으로 이관하고 핵융합로연구개발비용 등으로 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계획한 것보다 1천 억 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회로부터 수입계획을 과소계상 했다고 매년 지적받고 있다. 2007년 결산에도 애초 계획한 것보다 7.4%인 1천3백50억원 가량의 수입이 늘어서 지경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유자금이 대폭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전기 판매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전력기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기판매수입

139,448

153,348

178,822

198,614

205,726

219,256

232,767

247,526

266,527

286,959

303,288

증가율(%)

10.0

16.6

11.1

3.6

6.6

6.2

6.3

7.7

7.7

5.7

표 1  전기판매수입 추이(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2009.6.)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49조에 그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가 전력수요 관리 사업이다. 이외에도 전원개발 촉진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계획

총 계

1,805,978

I. 일반지출계

1,445,253

◦ 에너지안전관리

83,211

– 전기안전관리

83,211

◦ 국내외자원개발

354,221

– 신재생에너지개발(R&D)

179,930

– 신재생에너지보급

100,291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74,000

◦ 전력경쟁력강화 ․수급안정

805,116

–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R&D)

120,448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R&D)

29,000

– 전력기술인력양성(R&D)

16,050

– 전력기술기반구축(R&D)

21,152

– 전력수출산업화지원

7,500

– 전력시장경쟁촉진및공정경쟁조성

2,750

– 전력수요관리

139,486

– 전력수요관리융자

44,500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32,206

– 타에너지지원

211,912

– 전력산업정책연구

2,000

–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

67,076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4,052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4,06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비

2,923

◦ 원전사업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

202,70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51,905

– 원자력발전기술개발(R&D)

50,800

Ⅱ. 내부거래 지출 계

100,000

◦ 기금간거래

100,000

Ⅲ. 보전지출계

260,725

◦ 여유자금운용

260,725

표 2   2008년도 전력기금 사업계획 내역

 

 

여유자금 등을 제외하고 1조 4천4백5십2억 원 중에 에너지안전관리에 832억 원, 국내외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개발과 보급)에 3천5백4십2억 원,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에 8천5백1십억 원, 원전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2천2십7억 원이 책정되었다.

 

전력기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전력기금은 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지원과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우선해서 주되게 집행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전력수요관리에는 각각 3천5백4십2억원과 1천8백40억원이 책정되었다. 전체 수입에 비하면 30%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력기금의 목적에는 맞지 않은 항목이 보인다. 먼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이다.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동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실험실 내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기술로 상용화의 불확실성, 안전성 논란, 구시대적 대규모 중앙 집중적 발전방식 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무리하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1년까지 한정된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력기금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데 4년간 2천5백1십3억이 책정되어 있어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전력기금이 아닌 원자력기술개발기금과 같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재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위 : 억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총예산

57

95

165

590

1,228

1,604

1,625

1,072

949

768

614

8,767

산자부

290

613

779

831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513

표 3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연도별투자계획 및 기금지원계획

 

 

두 번째로 전력기금 목적과 맞지 않은 사업으로 타에너지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연탄발전과 열병합발전인데 일종의 발전차액 지원이다. 이 중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 80%가량 차지한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A)

2008년 계획안(B)

전년대비 증감액

(B-A)

(%)

275,661

225,974

211,912

△14,062

△6.2

무연탄발전지원사업

225,397

177,274

165,647

△11,627

△6.6

열병합발전지원사업

50,264

48,700

46,265

△2,435

△5.0

무연탄발전지원사업 비율

81.8%

78.4%

78.2%

표 4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지원 사업 내역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원가가 비싼 국내무연탄을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시장에서 보전 받지 못한 손실을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 무연탄 총사용량의 약 72.5%를 발전용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을 받는 화력발전소는 2004년 이후로 지원이 중단된 군산화력을 제외한 3개의 화력발전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금지원액은 2008년 경우 전력기금 전체 수입액 중 9%가 넘는 비용이다.

 

 

(단위: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국내탄

영동화력

40,984

59,036

46,375

49,403

63,156

서천화력

52,634

64,175

58,910

73,126

96,889

동해화력

37,284

43,125

45,018

46,303

65,352

군산화력

15,276

16,457

146,178

182,793

150,303

168,832

225,397

표 4  연도별 무연탄소비 발전소의 예산집행 내용

 

 

구 분

단가(원/㎾h)

연간발전량

(천㎾h)

사업비

(백만원)

비 고

변동비원가

(원/㎾h)

시장가격

(원/㎾h)

지원단가

(원/㎾h)

합 계

64.80

30.87

33.91

5,228,419

177,274

영동화력

68.05

31.61

36.44

1,402,219

51,097

서천화력

72.61

28.78

43.83

1,829,075

80,163

동해화력

55.31

32.27

23.04

1,997,125

46,014

표 5   무연탄발전 지원규모 산출내역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지금 석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기금에서 뿐만 아니라 에특회계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2006년에 ‘석탄에너지 예산지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정창수씨가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87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2006년부터는 광해산업방지단으로 개칭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탄가보조와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오고 있음. 이 사업의 결과 337곳의 탄광을 폐광시키고 6만명에 달하는 탄광근로자가 6천여명으로 감소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규모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계속 유지되어 석탄공사 등 탄광에 직접 지원하는 액수만 1989년부터 2005년까지 7조7,668억원에이름.

구체적으로는 수입유연탄의 가격인상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국내무연탄과 수입유연탄간의 원가차액을 보조해주고 있는 탄가안정대책비는 오히려 석탄소비를 증가시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수명이 다해가는 발전소를 유지시키기 위해 연간 1,700여억원의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등 2005년 현재에도 6,500억여원의 공공재정을 사용하고 있음.”

탄광근로자 6천여명 중에서도 갱 내부에서 일을 하는 광부는 3,400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을 볼모로 탄가안정대책, 폐광대책,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무연탄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이 매년 수 천 억원씩 집행되고 오히려 석탄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도박 사업에 지원금을 집행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에특회계에서 2005년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과 탄광지역개발에 1천8백4십8억원이 책정되었고 2008년에는 석탄가격보조와 연탄가격보조에 2천8백6십8억원이 책정되었다.

 

 

(단위 : 명)

구 분

사원(사무,기술)

노무원

총계

갱내부

갱외부

기타

석탄공사

420

1,701

101

1,033

2,835

3,255

민영

489

1,694

529

635

2,858

3,347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85

85

강원랜드

2,962

2,962

문경레저타운

23

23

블랙컨트리클럽

11

11

총계

3,990

9,683

표 6   석탄산업 관련인력 2005년 석탄통계연보

 

 

세 번째로는 눈에 들어오는 내역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및 환경문제 우려 등 지역의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과 전력산업에 대한 공감대조성,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 및 지속적인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5km이내의 읍•면•동 지역인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의 기본지원,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신규전원입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국민홍보, 전기요금보조,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 등이 있다.

해당 발전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환경훼손과 찬반으로 인한 공동체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지단체 회유사업으로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유치위원회를 지원하고 돈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도덕성 시비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던 사업이다.

또한 이 지원은 구조개편의 취지인 발전사업자간의 경쟁도입 및 효율성 제고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짓거나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자신의 고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잠재적 폐해를 보상하는 비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사업 등의 비용을 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 재정규모의 확대와 행정력 낭비,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 등을 낳고 있’으므로 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향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들의 개정을 통해서 시급히 낭비를 막아야 하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

2008년계획

전년대비증감액

(A)

(B)

(B-A)

(%)

115,165

187,292

127,049

164,172

37,123

29.2

기본지원사업

47,243

87,957

90,863

96,000

5,137

5.7

특별지원사업

55,135

82,998

22,319

55,567

33,248

149

홍 보 사 업

11,302

12,962

11,032

9,993

△1,039

△9.4

기타지원사업(민간환경감시기구)

1,485

3,375

2,835

2,612

△223

△7.9

표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집행내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중 홍보사업은 특정 발전원인 원자력발전소의 일방적인 홍보만을 위한 원자력문화재단에 2006년 한 해 동안에도 129억을 집행하는 등 매년 100여 억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이 진행되던 2005년에 산출내역을 보면 언론매체 활용홍보, 원자력시설 시찰 및 교육 등 그동안 언론사 기자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 각계인사들, 방폐장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해외 시찰, 여론조사 작업, 교과서 분석작업 등 핵발전사업자의 홍보사업비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특별 지원금 규모가 6천7백6십6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원자력발전소에 지원하는 비용이 절반을 넘는다.

2007년 이후로 신청한 특별지원금 신청내역을 보면 새로운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한전 산하 발전사들이 RPA(Renewable energy Portfolio Agreement)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서도 인근 지역주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유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관련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며 대규모로 무리하게 추진하던 기존의 화력, 핵발전 사업추진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RPA 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에너지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며 벌써부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로 바꾼다고 하니 지역 분쟁이 발생하고 지원금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에는 얼마나 비용이 쓰이고 있을까. 2008년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 3천5백4십2억원 중 발전차액에 지원된 비용은 1천1백9십7억원이다. 애초 예상보다 많은 양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설되어 2008년 전력기금 예상 지출보다 많이 지출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 전력기금 수입의 6.3%에 불과하며 무연탄발전 지원 사업비보다 적은 액수다.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발전소수(개)

28

8

5

23

57

142

752

1,015

시설용량(kW)

50,703

18,618

47,140

107,618

20,007

102,178

274,354

620,618

발전량(MWh)

155,150

269,458

309,856

390,171

489,891

854,998

1,185,123

3,654,647

지원금액(억원)

33

56

51

75

100

268

1,197

1,780

표 7  발전차액지원 발전소 수와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2실적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실적

(9월말)

사업별

집행액

소수력발전

2,576

3,847

2,842

2,597

821

2,063

1,577

매립가스발전

611

1,615

1,502

1,044

627

1,734

1,505

풍력발전

186

245

790

3,819

6,022

7,826

489

태양광

8

349

3,599

14,968

58,433

연료전지

59

393

387

바이오

16

16

표 8   연도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의 집행현황

 

 

연도별 실적을 보면 소수력과 매립가스 발전 지원은 일정하지만 풍력은 급감하고 태양광은 급증했다. 풍력발전의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차액지원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수익을 보장하는 발전단가와 시장가격이 동일해지는 상태를 Grid Parity(그리디 패러티)라고 하는데 특정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이때에 도달하게 되면 발전차액지원금은 필요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그리드 패러티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은 2015년이면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력기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2015년 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예산 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여유자금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해 1천 억원 가량 초과 수입이 발생하고 전력소비 증가로 전력기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는 한편, 전력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내역을 줄이거나 무연탄 지원에서와 같이 에특회계를 활용한다면 2015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위 : 억원)

구 분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전망

’09전망

’10전망

’11전망

‘12전망

ㅇ총운용규모

19,778

20,773

19,670

18,060

15,778

16,151

17,176

17,403

– 사업비지출

10,064

13,402

12,974

15,256

15,091

15,251

15,762

15,355

– 여유자금

9,714

7,371

5,696

1,804

687

900

1,414

2,048

– 공자기금예탁

1,000

1,000

* 10%절감 및 ‘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반영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거, 불요불급 사업비의 증가율 최소화 기조로 편성되어(사업비증가율 3%) 신재생분야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여유자금이 ‘10년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됨.

표 9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전망

 

 

국회에서 2009년 전력기금 예산을 검토한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부담할 비용을 ‘08년부터 ‘12년까지는 총 7,9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연간 2천억원도 되지 않는 돈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30조의 돈을 만들어내는 현 행정부의 능력을 보았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력요금에서 전력기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05년까지 적용하던 4.6% 비율을 적용하면 2008년 기준 3천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필자는 5월달 전기요금 기준으로 하면 460원에서 580원으로 전력기금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다. 보다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도 내가 쓰는 전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안정하게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위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모자라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라는 것이 이번 분석작업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적은 투자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택이다.

환경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