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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가 비싸다고? 진짜 비싼 에너지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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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족하다며 재생가능에너지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가 그렇게 비싼가?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지원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가? 어디, 가장 싸다는 원자력이랑 비교해 봤다.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이다. 비교 표는 원 기고문에서 생략되었는데 아래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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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가 비싸다고? 진짜 비싼 에너지는 원자력!”
謹弔햇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 vs 원자력 에너지

이상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언급하면서 ‘녹색 성장’을 얘기할 때, 정작 태양광 발전 관련 중소기업, 태양광 발전 보급에 힘써왔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울상이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햇빛 산업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도대체 이 대통령, 청와대의 ‘녹색 성장’ 구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0년간 국내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왔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 대통령의 ‘선의’가 지식경제부 관료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고발하는 연속 기고를 보내왔다. (☞관련 기사 : “李 대통령! 지식경제부에 휘둘리면 ‘녹색 성장’은 없소”, “미국도 따르는 정책, 왜 한국만 버리나”)

<프레시안>은 지식경제부의 반론을 포함한 다른 독자의 기고도 환영한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공개 토론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편집자>

지난 글에서 나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쓰여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엉뚱한 곳, 예를 들면 석탄 발전 등에 쓰이는 사실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녹색’의 진실…’태양’ 죽이고,’석탄’ 살리고!) 이번 글에서도 전력기금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 고발하겠다.

전력기금 사용 내역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전원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 환경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역의 간접 피해 보상 등을 하는 것이다.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 지역인 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주민 복지 사업 등이 진행된다.

잘 알다시피 발전 사업자,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온갖 사회문제를 무마하고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가지 회유 사업을 당근으로 제시해왔다. 바로 이런 회유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이 전력기금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지원은 구조 개편의 취지인 발전 사업자 간의 경쟁 도입 및 효율성 제고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심지어 감사원도 이렇게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발전소를 짓거나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자신의 고유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잠재적 폐해를 보상하는 비용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 사업 등의 비용을 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 재정 규모의 확대와 행정력 낭비,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 왜곡 등을 낳고 있으므로 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내역. ⓒ프레시안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 홍보 사업은 문제가 많다. 2006년 한 해에도 특정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소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에 129억 원을 집행하는 등 매년 약 100억 원의 돈을 쓰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원자력이 쌀까? 재생가능에너지가 쌀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원자력 발전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우리는 의례 원자력이 가장 싸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비싸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은 시작할 때 법,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정부가 책임을 졌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서 민간은 엄두도 못 낼 사업을 정부가 돈을 빌려다가 추진한 사업이다.

더구나 발전소가 가동되고 나서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돼 판매할 곳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전기 요금 인하하고 심야 전력 요금을 만들어서 전기 판매도 도맡아 해줘야 한다. 만약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렇게 지원했다면 지금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재생 가능 에너지 강국이 돼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해서 폐기하게 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선정하고자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야한다. 주민들 반발이 있을 때 공권력으로 적절히 대응도 해줘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도 문제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분해 본 적이 없다. 수만 년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정만하고 있는데 새로 평가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난다. 자, 이런 비용을 염두에 두더라도 원자력 발전이 값싼 에너지인가?

▲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가능 에너지, 둘 중 무엇이 더 싼가? ⓒ프레시안

반면에 재생 가능 에너지는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 사업이다. 특히, 지붕위에 올리는 태양광 발전은 송전탑도 필요 없다. 문제는 초기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생겼다.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해서 발전하면 정부가 비싼 값을 주고 사 주는 것이다.

15년에 걸쳐서 사주는데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그 후부터는 이익이 생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귀찮은 사업이다. 한 번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개미 발전업자가 수천 ,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니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이런저런 잡음도 많이 생길 테니,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원금 회수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력 발전소도 부지가 선정돼 가동되기 까지 평균 10년의 기간을 잡는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가동하면서 건설 비용을 서서히 분담해서 회수하기 때문에 길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자금력만 확보된다면 어려울 게 없는 사업이다.

이게 중앙 집중형 발전원과 분산형 발전원의 큰 차이다. 그렇다면 전체 주기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까. 마침 2008년까지 발전 차액 지원 제도로 지원받는 발전용량이 고리 2호기와 비슷한 용량이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약 1조8747억 원, 고리 2호기는 3조6560억~ 4조8336억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달랐다. 원자력 발전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 발전량으로 계산해 본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시간도 원자력 발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은 70% 수준이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서 발전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제도도 잘 정비돼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과 환경에 절대적으로 이로운 선택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지방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관리하면 되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민들로는 신경 쓸 일도 적을 것 같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 사회적 갈등,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적 재정적 부담 등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도시인들에게는 이기적인 선택이다.

더구나 경제적이지도 못한 선택이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로 지원 받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미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참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 전주기 비용 비교(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같이 건설되는 양수발전소 건설 비용은 제외했다)

 

구분(2008년 기준)

발전차액지원받는 재생가능에너지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

비 고

발전소수(개)

1,015

1

재생가능에너지는 소수력,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하다

시설용량(kW)

620,618

650,000

 

발전량(MWh)

3,654,647

5,232,770

 

발전시간

5,889

8,050

고리 2호기는 2008년 88.5% 가동률로 2개월간의 계획예방정비와 1회의 불시정지가 있었음

건설비용

1조7천8백억

1조 5천억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중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태양광의 경우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해서 현재 지원비용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반영(1,780억원*10년), 원자력발전은 1980년 초반 비용이나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음

연료비용

0

7천2백억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연간 우라늄 정광 4,000톤 가량 소비하므로 발전소 1기는 200톤 사용한다고 가정. 2009년 4월 20일 우라늄 정광 1파운드 당 42달러이므로 연간 180억 비용. 40년간 가격 변동 없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계산

폐기비용

?

3천2백51억~1조

한수원이 1기당 폐로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이 3,251억원.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2001년 보고서에서 고리1호기폐로비용을 1조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비용

0

4천9억원

경주에 건설 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장(10만드럼규모,현재 8만2천드럼 발생) 비용 1조 6천억원을 20기 원자력발전소에 나눈값, 8백억원(지경부고시 드럼당 건설비용반영하면 1백7십7억원 가량 이에 따른 건설비용 차액은 따로 충당될 것으로 보임). 폐기물 한드럼당 운영비 2백8만7천원 적용. 고리4개 핵발전소 현재까지 4만드럼 발생 중 1/4만 고리2호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년수명 끝나지만 현재 완료된 것으로 가정하면 209억원 가량. 유치지역지원금 3천 억원 포함. 지역개발 위한 각종 지원비용은 제외.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0

4천3백억~9천3백2십7억

지경부 고시에 핵연료 1다발 당 4억 1천만원 가량 산정. 고리 4기 현재까지 4천1백8십4다발 발생 중 1/4만 고리 2호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104기 가동 중인 미국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최근에 97조로 재평가함. 이 비용을 반영할 경우 9천3백2십7억원. 중간저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주변지역주민 지원금

47억원

3백억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건설비용의 2%로 책정.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경우 가로림만 조력, 대규모 풍력단지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1.5%의 주변지역지원금 책정되어 있으나 소규모 용량의 태양광 등에는 지원금 발생 소지가 없음. 여기서는 발전차액지원사업 대상에서 발생하는 지원금을 산정함.

송전탑 비용

0

2천5백억

대용량 원자력발전소가 경남 경주와 부산, 경북 울진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765kV짜리 대형 송전탑이 필요하다. 경남에서 서울로 건설 중인 송전탑 비용이 2조원 가량인데 경남지역 원자력발전소 8기로 나누어 고리 2호기 비용으로 산정. 분산형인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이런 대형 송전탑이 필요 없고 기존의 송전탑 비용은 양쪽 모두 넣지 않았다.

총합

1조7천8백4십7억원+α

3조6천5백6십억 ~ 4조8천3백3십6억원

 

 

      환경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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