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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적합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검증결론이 검증내용과 달라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짜맞추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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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적합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검증결론이 검증내용과 달라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짜맞추기 의혹

 

잘못된 부지선정 문제를 설계와 시공으로 떠넘기려는 의도

 

지질-지하수 전문가, 주민설명회에서 검증단 조사결과 검토내용 밝힘

 

환경연합은, 오늘 동경주와 경주시에서 열리는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에 지질과 지하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공동협의회의 검증단 조사내용을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작년에, 부지 선정의 근거가 된 부지조사보고서와 허가 과정에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불량한 암반 상태와 풍부한 지하수량, 빠른 지하수 유속 등으로 해당 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번 검증단의 조사결과가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주장을 뒷받침하며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라면서 특히나 해수침투가 인지된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는, 11일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검증단의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주 환경연합 김익중 상임의장은 “검증단의 보고서 내용은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결론부분에 가서는 부지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간보고에서는 솔직하게 문제점을 인정했으면서 최종보고에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번 검증단도 사업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지 선정의 문제를 설계와 시공의 문제로 떠넘겨서 기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할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1차 부지조사보고서의 시추공 4개 전체 구간에서 74% 가량이 불량암반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서 애초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적합성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검증단이 부지선정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맺은 것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교수는 “사일로 인근의 암반상태를 보여주는 SS와 NSS 시추공들에서 보통 이상의 암반의 비율이 낮아서 사일로 설치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체 시추공 평균, 하나의 시추공 평균 등급이외에도 사일로가 건설될 구간에 대한 암석의 자세한 검토 결과가 필요하고 특히, NSS 시추공의 경우 시추공 위치와 구간별 등급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수 전문가인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암반의 수리전도도가 낮은 투수성 값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출되는 지하수양이 하루 최대 3,000톤 이상”이라며 이는 “사일로 부근의 투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암반 수리전도도가 잘못 측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수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실제 유출된 지하수 양을 바탕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단이 계산한 지하수 유속이 매우 빨라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두 달 정도면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침투, 지하수량, 지하수 유속 등 현재의 내용으로는 동굴처분의 주요 역할인 2차 방벽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방사성물질 누출 시 확산 위험이 심각하고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검증단이 외부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 등 외부 검증 시스템의 필요를 언급한 했는데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오던 내용이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부지조사과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내부 상황이었음을 간접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며 “검증결과와 검증내용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검증결과가 공동협의회의 명의로 발표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협의회는 전문적인 용어로 포장된 이런 복잡한 상황의 이면을 파악하고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증단의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동협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섣부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공동협의회에 방폐물관리공단과 한수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협의회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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