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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핵발전소 건설, 중국은 ‘너희가 왜?’한국정부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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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사실확인과 대응이 필요

 

3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외교통상부, 환경부,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어 정식으로 중국의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3월 31일까지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간 해외에너지정책동향’을 통해 중국 길림성 정부가 ‘중국 원자력 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백두산(장백산) 인근에 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알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어 백두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 계획안을 요청했지만, 부서간 책임을 미루거나 사실 확인을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길림성에 직접 알아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환경부에도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이들 부처는 중국이 백두산에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부처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자기 영토에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영토개념을 적용해 중국의 일로만 한정지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순간 지속적인 환경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사고가 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최근 백두산 지역은 규모 1~2의 미세지진이 급증하고 있고, 1년에 수 백회씩 지진이 나고 있어 더 이상 화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대응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정부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행동과 함께, 필요할 경우 중국대사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중국정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조성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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