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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석유피크 준비해야

http://blog.naver.com/wawayang8402/90108221666

*그래프 출처: http://www.bioin.or.kr/board.do?num=188590&cmd=view&bid=report&cate1=&s_key=&s_str=&page=1&sdate=&edate=

 

최근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불안과 서민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유사 도매가격을 낮추게 하고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석유 소매 가격을 리터당 몇십원이라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일 수 있을까?
오일쇼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차 오일쇼크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으로 발생했고 배럴당 약 3달러였던 중동산 원유가격이 1년만에 4배가 뛰었다. 그리고 1979년, 이란의 국내 혼란과 이슬람혁명을 계기로 약 11달러 하던 원유가격이 다시 30달러대로 뛰었다. 그리고 한때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150달러까지 육박했던 2008년을 3차 오일쇼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내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대로 안정되는 듯해서 공식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은 2011년 초, 다시 100달러대를 훌쩍 넘어 버렸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220달러까지 전망하는데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퍼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정치적 혼란이 이유이며 중동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은 다가오고 있는 위기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에 저항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15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당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유가전망은 에너지수요 전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2030년에 유가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경제가 발전해도 에너지 수요를 계속 줄이겠다고 에너지계획을 짠 독일은 200달러대로 전망했지만 한국정부는 몇 차례 논쟁을 통해 내어놓은 수정전망은 119달러였다. 그에 따라 한국은 2030년이 와도 지금보다 에너지수요가 1.5배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는 110달러대다.

‘오일쇼크’보다 지금은 ‘석유피크’라는 말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는 계기일 뿐이며 세계는 이제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어서 정체시기로 들어가는 ‘석유피크’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소비는 계속 느는데 공급량이 정체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공급량이 떨어지면?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감자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에서 땅과 태양, 농부의 노동은 절반에 불과하고 농약, 비료, 물류비용까지 석유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먹거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냉난방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물,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산업구조, 과연 우리는 ‘석유피크’를 준비하고 있는가.
에너지위기 시대는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뿐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원고갈과 에너지위기 시대에 97%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 에너지가격과 높은 1인당 에너지 소비를 자랑한다. 정부는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라면서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정 에너지다소비업체에 특혜를 주는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업무용 건물은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아 전력난을 부추겼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가량 유류세를 낮췄다. 하지만 탄력세율은 1년이면 다시 회복되고 계속 올라가는 원유가격으로 인하효과는 없이 세수만 줄어든 꼴이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에너지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경관조명,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야간조명 등을 심야에 강제 소등시키는 것이라는데, 단기적인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왜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규제를 두지 않는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주는 2009년 3월부터 모든 공공신축건물은 단위면적당 15킬로와트시 이하의 냉난방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300킬로와트시) 의무화도 어렵다고 해서 2등급(350킬로와트시) 의무화를 하기로 했다. 말로만 녹색성장을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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