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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실상 포기, 2011년 예산에서 2단계 사업 빼

– 서울환경연합 활동의 성과…하지만 한강운하 사업엔 752억원 편성돼 –

지난 11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비가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이라는 서울환경연합의 지속적인 비판과 서울시 재정위기(부채 16조 2천억원, 서울시 발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한강운하(서해뱃길) 사업은 752억원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한강르네상스 2단계 특화사업 예산을 빼고 대신 한강생태계 회복 예산으로 86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한강일대 수변을 정리하는 특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한강르네상스 1단계 특화 사업비는 무려 3,000억 원에 달했고(반포한강공원 458억 원, 뚝섬한강공원 659억 원, 여의도한강공원 885억 원, 난지한강공원 697억 원)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됐던 2009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은 4,232억 원이나 됐다.

구 분

2011년 예산안

2010년 예산

2009년

2008년

2007년

158,441

214,998

423,199

131,042

53,842

일반회계

158,441

214,998

397,150

131,042

53,842

* 한강사업본부 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서울환경연합은 2011년 예산에서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 예산이 전액 빠진 것은 전시성 사업, 생태 파괴 사업, 예산 낭비 사업으로 평가받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근본적 변화 또는 폐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885억 원을 비용을 들여 기존의 녹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물빛광장을 조성했다. 그리고 여의도 밤섬 바로 앞 한강에는 수상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했다. 밤섬은 도심 속에 수 만 마리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의미가 커서 현재 국제 람사르 습지 지정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밤섬 앞 수상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빛과 소음으로 새들이 떠나가고 서식지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은 한강 콘크리트 옹벽 앞에 조경석을 쭉 깔았다. 호안 공사비는 1km 당 10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생색만 낸 수준이다. 한강의 콘크리트 호안 72km를 걷어내고 육상생태와 수변생태를 연결해 생태를 회복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포한강공원의 달빛무지개분수 역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시행정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분수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기요금 기본료만 매월 1,300만원이 넘는다. 2010년 9월말까지 유지보수비만 7,000만원이고 전기요금은 총 3억 원이 소요되었다. 또 가동기간은 1년 중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배관이 일부 얼거나 노즐이 민감해 가동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내년도 한강사업은 한강을 좀 더 생태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시의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2011년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은 수영장과 비치발리볼장을 중심으로 한 수변레저 공간 조성이 위주였다. 그러나 대신 잠실·이촌·양화지구에 ‘한강생태공원 확충’ 사업으로 변경했다. 총 277억원을 들여 생태마당, 야생언덕, 갯버들 군락 등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16조 2천억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과 경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한강운하(서해뱃길)는 계속 강행하겠다고 해 환경단체와 시의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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