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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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서울풀씨넷)가 주최한 ‘서울지역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드시 삭감, 증액할 대상 10가지와 전시성 항목 등을 정해 발표했고,
환경 등 각 분야별로도 증삭감 및 전시성 항목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자료집을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752억 전액 삭감

(양화 포함)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2

한강예술섬

406억원 전액 삭감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3

9988복지센터

98.9억원 전액 삭감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4

경쟁․특권교육

169억원

수준별수업․고교선택제․진단평가 폐지, 국제고․과학고․과학중점고 등 지원 대폭 축소

5

서울대표도서관

641억 전액삭감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6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7

평창-은평터널

110 억원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8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9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협의중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인데,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10

우이 배수장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2.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항목 및 주문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

700억 편성

서울시 부담금 확보

2

공원녹지 확충

1,000억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3

신재생에너지

96억

서울시의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4

저소득지원

94억 증액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5

저소득층 집수리

150억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55억

(총 300억원)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7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156억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전년 수준 회복

8

여성 일자리 창출

88억

(총 333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9

여성인권확대

30억

(총 208억)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1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억

(총 96억)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가든파이브 행정조사 (비예산) : 종합적인 사업 점검,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 신뢰회복 및 SH공사의 장기 재정 상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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