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정투표, 즉각 중단하라!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이전부터 꾸
준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부재자신고과정에서의 관권개입, 부정투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였
다.

하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우리의 이런 요구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추진하였
고, 마침내 부정투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발의 이전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활동을 끊임없이 벌여 왔다. 유치찬성단체에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8월 9월에 걸쳐
공무원들을 동원 호별방문을 통한 찬성활동, 8월 25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친 특별반상회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 또한 시청옥상을 비롯한 6개소에 ‘유치찬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
형 에드벌룬을 띄움은 물론 8월과 9월 반상회보에 ‘찬성’을 기표할것을 명시하는 찬성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10월 4일 주민투표발의가 있은 후에도 경주시와 공무원들은 유치찬성활동에 열을 올리
며 조직적으로 관권이 개입된 불법적인 부재자신고를 진행하였다. 경주시 공무원과 동사무소의
지휘에 따른 이․통장들이 부재자신고서를 호별방문 및 사무실,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1인당 20
명, 100명을 할당 받아 접수함으로서 부재자 선거인수가 전체 유권자의 38.13%인 79,599명이라
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에 더해서 경주시는 지난 10월 18일 2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경주시 전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물
을 발송하다가 발각되었다. 홍보물의 내용에는 경주시장의 명의로 ‘송웅재 군산시장권한대행 성
명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경주시는 … 중략…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
를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을 중심으로 사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라는 지원
금과 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 등은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는 3개 시군이 유치 신청하여, 전라도에서 단일 신청한 군산시에 비해 결집력이 약한 것이 너무
나 걱정됩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경주시민으로 하여금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유도함은 물
론 공무원의 주민투표개입,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운동본부는 즉각적으
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고, 선관위의 배포금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계속 배포를 강행하
였다.

급기야 지난 10월 21일 오전 황성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직접 통장 20여명을 모아놓고 백상승경
주시장의 성명서 낭독과 주민투표 조직에 관한 설명을 직접 하면서 “부재자투표소 투표가 아닌
거소투표유도, 부재자 투표시 찬성표를 찍을 것, 투표한 후에 통장이 직접 봉투를 수거하거나 아
파트 관리사무소 임시보관함을 설치할 것”등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것을 주문
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건천읍 건천리에서는 마을이장이 부재자 투표인명부와 부재자공보물 및 미
개봉 투표용지 봉투는 책상위에, 개봉된 공보물 봉투 100여장은 수매용 쌀자루에, 투표후 봉함
된 발송용 봉투는 종이가방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하였으며 마을이장이 직접 태양그린빌라 나동
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수거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공개투표를 진행하였다.

어디 이것뿐인가 외동읍 입실리 이장은 투표용지를 수거한 뒤 보관․은폐하다가 적발되었고, 충
효동 대우아파트 경비실 옆에는 경주시의 지시에 따라 충효동 동사무소 직원을 거쳐 통장이 직
접 임시투표함을 설치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황성동 삼익․현대2차 아파트에서는 황성동사무소 지
시에 의해 통장이 직접 우체부를 대동하고 공보물을 배송․수거하였다.

이 모든걸 종합해 봤을때 이는 단순히 통․반장 몇사람만의 부정선거가 아니다. 경주시의 책임
있는 인사와 공무원들의 지시아래 동장과 통․반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며, 3․15
부정선거 보다 더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명백한 증거는 드러났다.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여겨지는 주민
투표가 불법 부정투표에 의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
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
히 조사하고, 부정선거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변칙적인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
라. 불법과 관권에 의해 강요하는 핵폐기장 추진정책은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 핵폐기장 주민투표 경주 불법 사례자료집과 녹음자료,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 10. 24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문의 : 사무국장 이문희(019-582-1093)〕

이석현(016-60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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