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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동강 사업 3공구 준설토 비리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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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3공구 준설토 비리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기자회견

  낙동강 3공구 부정비리 의혹 감사를 통해 국민혈세 국고 환수, 책임자 처벌, 

불법이 난무하는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 

 

  ▲ 7월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낙동강3공구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낙동강본부)는 7월 21일(목)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 3공구의 준설토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낙동강본부가 부산시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낙동강사업 3공구 대저지구의 준설토 비리 의혹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삼락지구 점질토 추가를 조작ㆍ왜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공익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이익만 채워주는 행정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낙동강본부는 부산시의 비리공모를 일삼는 거짓행정, 총체적인 부정비리와 무능, 부실한 관리감독 등의 직무유기, 불법이 난무하는 3공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낙동강본부는 본 기자회견에서 감사를 통해 국민혈세 국고 환수, 책임자 처벌, 불법이 난무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래에 오늘 기자회견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 부산시 3공구 준설토 부정비리 의혹 국민감사청구 성명서

 

– 2011년 6월 7일 부산시 언론방송 공개 3공구 보도자료는 총체적 조작 및 부실의혹 자료이다. 부산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낙동강사업단 해체하라!

 

   

1. 3공구 대저지구 준설토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었지만, 부산시는 반성은커녕 삼락지구 점질토 추가로 조작ㆍ왜곡하여 공익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

부산시가 낙동강 3공구 대저구간 준설량 60만㎥ 중 48만㎥가 미세점토라고 주장하면서 17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민관공동 조사결과 대저지구 3공구는 48만㎥에서 6.3만㎥로 줄어드는 등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진실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시공사는 대저지구 기준설한 19.1만㎥ 모두가 점질토 덩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에 12만㎥ 이었던 삼락지구에 점질토가 25.7만㎥ 이상 추가되었다고 조작하는 등 여전히 부정비리와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그러나 3공구 삼락지구 추가 점질토는 ‘실트질모래층 (ML)’으로 소성지수가 낮아 인근공구에서는 모래층으로 분류하고, 일반준설을 하고 있으나 부산시와 협성은 ‘모래질점토층’이라는 학술적 근거도 없는 신조어로 25.7만㎥를 점질토를 부풀려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

 

2. 부산시는 국내외 사례나 근거도 없이 실트질을 포함한 탈수ㆍ탁수 처리로 175억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점질토를 탈수ㆍ탁수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국내외 사례도 없는 0.01mm 미만의 실트성분까지 탁수응집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실트는 알갱이이기에 어떤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응집될 수 없음에 전문적 경험과 과학적 능력도 없는 부산시와 건기원은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실트일부까지 포함해서 탁ㆍ탈수 처리를 승인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3. 부산시가 점질토 처리비용에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점질토 처리 예산은 한푼도 주지 않았고, 처리량은 사후처리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개산급(개략산정금액) 형식으로 65억 이상을 2010년 12월 29일 과기성으로 지급하였다. 개산급은 공사를 시행한 후 수령하는 금액으로, 3공구는 공문지시 3주만에 75억 사업을 시행하여 기성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65억원 개산급에 대한 내역서는 전혀 없다. 부산시는 개산급 내역서를 즉각 공개하고 갯간급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듯 기성금과 과기성금, 개산급 지급 및 실 공사량 의혹, 실정보고 및 검토 승인도 없는 하도급업체 선정ㆍ 설비제작ㆍ 현장설치ㆍ 점토처리장설치 공사 강행 등 총체적인 부실 관리감독 및 부정비리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장은 자체적인 감사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4. 부산시의 총체적 무능, 부실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해 부산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부산시의 일일작업보고서를 통한 부산시의 3공구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일일작업보고서 자체가 부실투성이 이다. ‘일보’에는 매일 얼마만큼 점토량이 들어오는지, 그에 따라 탁도ㆍ탈수 처리 후 일일 케익량(준설토 찌꺼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일주일 단위 보고서도 전혀 없다.

또한, 협성과 부산시는 ‘일보’에 일일 약품양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이전에 준설한 준설토 중 점질토 비율을 책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약품량을 근거로 준설토 점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 기술은 없다.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부산시와 협성은 그 자체가 비리공모이다. 부산시의 3공구 사업의 총체적인 무능, 부실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해 부산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5. 낙동강본부가 3공구 문제를 제기한지 석달이 넘어서고 있으나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대기업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해 공익을 저버린 부패한 지방정부가 되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가 석달전부터 3공구 비리문제를 제기했으나 부산시는 침묵과 무대책으로 대기업의 뱃속만 채워주려하고 있다.

낙동강부산본부는 3년째 청렴도 꼴지를 달리고 있는 부산시의 무능과 부정부패, 진상규명 의지부족에 대해 개탄한다.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낙동강사업본부를 해제하라.

이에 낙동강부산본부는 감사원 특별 감사를 통해 부산시의 총체적 부정비리, 무능, 부실관리감독, 직무유기, 불법이 난무하는 3공구 사업 전반을 바로 잡아 국민혈세를 국고에 환수하고, 책임자 처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4대강 사업이 국민적 불신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법 하도급을 통한 대형건설사 폭리와 부정부패, 4대강 건설 노동자 착취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앞장서서 국민의 관심과 의문을 해소하여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7월 21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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