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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11.2 방폐장 주민투표’ 4개부처 장관 공동담화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아무 문제없으니 주민투표 강행한다고?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부정투표를 만들려고 하는가?
– ‘11.2 방폐장 주민투표’ 4개부처 장관 공동담화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성명서 –

오늘(17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일 반핵국민행동이 부재자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
을 제기한 이후 ‘11.2 방폐장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이 확산되자, 각종 대책회의 이
후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담화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부정투표의혹에 대해 ‘부재자 신고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
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는 등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부재자신고
가 늘어난 것이 단지 신고요건완화 때문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10.26 재선거의 부재자신고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를 또한 단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싸워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
은 채,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추상
적인 원칙만을 밝힌 것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관리’이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거관리위원
회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처사이다.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
계자들이 수차례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부정투표
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주민투표 부정투표의 모든 책임이 산업자원부를 위시한 중앙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여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핵폐기장 문제를 계속 표류시키고, 지역주민들에
게 고통을 전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 우리
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11.2 방폐장 주민투표’의 즉각적인 중단과 명확한 진상규명
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먼저 부재자신고 내용을 전면 백지
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투표 의혹을 샅샅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부정투표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지금처럼 강행하는 것은 방폐장 문제 해결은 물론, 이 땅의 민주주
의를 위해서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각종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 결정
된 ‘방폐장 부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자원부
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책임 떠 넘기기를 중단하고, 중앙정부다운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기 바
란다.

2005.10.17.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경
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
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
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
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
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담당 : 이상훈 정책실장(helio@——- / 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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