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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민주주의 역행, 지역갈등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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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행, 지역갈등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일시 : 2005년 8월 30일(화) 오전 11시
장소 : 환경재단 기자회견장(레이첼 카슨 룸)

<식 순>

사회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반핵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참석자 소개
– 대표자 인사말
– 경과보고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권-관권 주민투표운동 불법 사례 발표
– 정부의 핵폐기장 선정 방식의 비민주성과 지역주민의사 수렴의 문제점
– 공동선언문 발표

민주주의 역행, 지역 갈등 조장 핵폐기장 추진 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백년에서 길게는 백만년까지 생태계와 격리해야 할 매우 위험한 물질이
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을 20여년 간 겪고도 아직 생태적 안전과 참여
민주주의라는 핵폐기장 건설의 기본 원칙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80일 동안 촛불집회가 이어진 부안 항쟁은 정부의 일방적 핵폐기장 추진이 가져 올 민주주의
훼손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일깨웠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
정의 필요성을 생생한 교훈으로 남겼다.

그러나 부안 항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지원을 미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
체들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다시 일방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핵폐기장 부지의 기준과 선정 방식, 핵폐기물 분류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은 사라진 채 지역 지원과 주민 투표만 강조되고 있다.
핵폐기장이 들어설 지역에 마땅히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 지원 때문에 지자체가 경
쟁해서 후보지를 정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 달 동안의 졸속 부지 조사와 임의기구
인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주민 투표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터질듯이 부풀려진 지역 발전의 환상이 지역사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고 안전
한 부지 확보를 가로 막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었다고 주장하지
만 이미 지역 발전을 내세운 지자체들이 공무원을 내세워 유치활동 전개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집
행하면서 공정한 주민 투표는 사실 상 어려워졌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한 후보지 결정 방식은 앞
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발전적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고 임의적인 주
민 투표 규정과 정부와 지자체의 탈법적인 개입 때문에 결국 국책사업의 손쉬운 추진을 위한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입만 열면 사회 통합을 내세우면서 지역 지원을 미끼로 여러 지자체들을 갈등과
분열, 혼란과 고통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미 영남과 호남이 경쟁하고 인접 자치단체끼
리 반목하며 지역내에서 이웃과 친지 간에 등을 돌리는 총체적인 사회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군산, 경주, 삼척, 울진, 영덕, 포항 등 지자체 사이의 무한 경쟁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
은 증폭되고 지역공동체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치신청지역은 물론 인접지역 주민들
의 의사수렴 역시 중요하나 현재 산자부의 진행방식은 신청지역과 인접지역의 갈등의 골을 심화
시키고 있다.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불과 6-7km 내외에서 인접하게 되는 충남 서천과 울산 주민들
은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소외되게 된다.

우리는 안전을 위협하고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안
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와 독립적인 기구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장 유
치지역 지원 법률을 만들기에 앞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핵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핵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수 백년 이상 보관하여야 할 핵폐기물을 불과 몇 개월의 계획 및 사전부지조사 그리고
여론몰이식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핵폐기장 건설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지
만 지난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핵에너지 정
책을 검토하고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식을 함께 정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방
식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임의적인 부지선정위원회를 내세운 졸속적인 부지조사와 후보지 선정
을 중단해야 한다. 관권과 금권 개입이 만연한 주민 투표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 선언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안전하고 민주적인 핵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을 정부
에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인 핵폐기장 추진을 중단하고 참여와 투명성에 기초한 사회
적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8. 30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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