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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전체 몰수, 퍼시픽랜드 대표 징역1년 구형
데스크승인 2012.03.23  11:54:34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23일 퍼시픽랜드 관계자들이 재판이 끝난후 제주지방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검찰, 결심공판서 사육 돌고래 몰수 주문…피고측 “회사 존폐위기 시간달라”

전국 최초의 공연 돌고래 재판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육중인 돌고래 모두를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업체 대표에게는 실형을 주문했다.

검찰은 23일 돌고래 재판관련 결심공판에서 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형을 구형했다. 퍼시픽랜드 허모 대표와 고모 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302호 법정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와 허 대표 등을 상대로 마지막 심문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2011년 7월 해양경찰청이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퍼시픽랜드에 팔아넘긴 어민 9명과 업체 대표를 적발하면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불거졌다.

해경은 당시 고래를 포획한 어민 고모(39)씨 등이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한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어민 7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처리되고 돌고래를 매입한 퍼시피랜드와 임직원 2명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상태다.

돌고래는 최초 불법포획한 11마리중 4마리가 죽고 재판과정에서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검찰측도 직접 퍼시픽랜드를 찾아 5마리가 생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살아있는 돌고래 복순이와 춘삼이, 해삼이, 해순이, D-38 등 5마리 모두에 대해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업체측과 대표에도 엄벌을 요구했다.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모습. <제주의소리 DB>

변호인단은 몰수형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2년이상 사육된 돌고래 방사시 생존가능성을 문제삼았다. 대체 돌고래가 없을 경우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측은 “지난해 고래연구소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2009년 농림부와의 논의 등을 통해 포획이 사실상 용인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몰수형에 대해서는 “재판 초기부터 방류결정시 이를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즉시 방류시 돌고래의 생존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사육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퍼시픽랜드의 허 대표는 방사시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르지만, 대체 돌고래 확보 없이 방사가 이뤄지면 15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한다. 포획허가 신청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부에 낫돌고래 포획신청을 한 것도 몰수형을 염두해 둔 것”이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회사자료 등을 압수당하면서 회사가 어려운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퍼시픽랜드는 올해 초 농림부에 공연용 낫돌고래 30여마리에 대한 포획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승인여부를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최후 변론에서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구형 외에 별도의 증인 심문 등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4일 오후 1시50분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구형한 돌고래 몰수형과 관계업체 임직원의 실형 여부를 판단한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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