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에서 즉각 탈퇴하라!

지난 7월 28일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이 발표한 비전 성명은 교토의정
서 서명을 철회하여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자초한 미국이 그동안 반복해 온 변명에 불과하다.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마디 언급없이 미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이나 원자력
과 석탄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핵융합에너지 등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노력
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처럼 시장과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무력
화를 꾀하는 야합이다. 교토의정서는 재앙과 파국을 불러 올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다. 그래서 2013년 교토의정서 이후에는 추가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필요하고 그
에 따라 에너지 이용과 산업 방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 파트너십 제안대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후퇴한다면 교토의정서는 추진력과
구속성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와해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합의한 국제협약을 무시한 밀실협상
의 산물이다. 교토의정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미국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효
중이고 152개국이 비준한 국제적 약속이다.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
된 미국과 호주가 밀실에서 은밀한 거래를 통해 다른 참여국들을 끌어들여 구성되었다. 파트너
십 참여국들은 밀실협상을 통해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고 국제사회를 유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 참여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호주의 속셈은 이 파트너십
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이후 협상에서 변명을 쏟아낼 발판을 다지는 것이다. 중국, 인도는 이
를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개도국 참여론을 사전에 봉쇄하며 개도국의 발언권을 한껏 강화할 계기
로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 구실 말고는 이 파
트너십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 파트너십을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 말고는 얻을
것이 없다.

교토의정서의 성실한 이행과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경제의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 에
너지 효율이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유럽연합이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
이 아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의 합의처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류에게 열려 있다.

이 야합에 참여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참여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국익에 부
합된 판단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려한 경우의 수가 무엇이고 무엇이 국익인지,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와해시키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고 기후변화의 재앙을 불러올
이 야합에서 즉각 탈퇴하라 !

2005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 (018-241-2322), 이상훈 정책실장(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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