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범죄 카르텔이다.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범죄 카르텔이다.

불행히도 한국이 호주, 중국, 인도 등과 미국 주도의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
십’에 참여한다는 일부 기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호주가 교토의정서 상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 중국, 인도를 끌여 들여 “기후변화관
련 국제협상에 대비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 협력 프레임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본까지 추가로 참여한다는 이 파트너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기술 이전을
강화하고 상호 경험을 교환하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할 것이라는 요지를 발표했지만 이 주장을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세계 인구 4%에 불과한 미국인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을 배출한다. 역사적 누적 배
출량은 약 30%에 달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이유로 2001년 교토의정서 서명을 철회했다.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체면은 추락했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몸부림은 교토의정서 발효 저지로 나타났다. 러
시아의 비준이 미루어지고 수 년이나 늦게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토의
정서를 파기하려는 미국의 추악한 음모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동참으로 2005년 2월 16일 드디어 교토의정서가 생명을 얻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인류의 실천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기후변화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
면 교토의정서 이후로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인류 공동의 노
력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방해 책동은 이른바 ꡐ아시
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파트너십이 올해부터 논의될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2013년-2017년)에
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구멍을 내려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를 파괴하는 카르텔이다. 이들이 표방하는 자발적이
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확산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의 추진력은 크
게 떨어질 것이고 추가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공전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지구오염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참
여한 것은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비준한 교토의정서에 역행하는 파트너십을 정
부와 의회 내에서 공개적인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국
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구의 벗의 일원인 환경운동연합은 전세계 지구의 벗 형제단
체들과 함께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기후변화 범죄 카르텔에 동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5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담당: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 정책기획실 이상훈 실장(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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