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진정서]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국가산업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군민은 산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에서 추진하는
신당진- 신온양 변전소간 345㎸ 송전선로 공사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계
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진정 드리고자 합니다.

1. 진정 내용
1) 진정사업 개요
▣ 사업명: 345㎸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 구간: 기설 345㎸ 신당진 변전소- 신설 345㎾ 신온양 변전소
▣ 예상길이: 41.2km
▣ 지지물: 345㎸ 2회선 4각 철탑, 110기
▣ 경과지역: 당진군 6개 읍면, 아산시 2개 읍면
▣ 준공목표: 2010년 06월

2. 진정사업 문제점
1) 345㎸ 신당진- 신온양간 신규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당진군 행정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할 계획
으로 지속가능한 당진 만들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건설 계획임.
-> 군내 유일의 지방대학인 신성대학 주변 경유
-> 현재, 당진읍 지역의 전용 상수원인 역천 취수지 경유
-> 군내 최고봉인 아미산(해발 346미터)능선 경유
-> 농업웅군 당진군의 기반인 예당평야(순성, 우강, 신평 지역) 관통
-> 철새도래지와 내포지역 농업, 공업용수원인 삽교호 담수호 중앙 관통
2) 현재, 당진군은 전국단위 광역, 기초 지자체중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
지(전력)관련시설 집중 피해지역임.
▣ 당진군내 송전선로 현황
-> 765㎸ : 81기
-> 345㎸ : 196기
-> 154㎸ : 225기
▣ 당진군내 화력발전소 현황
-> 운영중 : 당진화력 발전단지- 50만㎾ * 4기= 200만㎾
-> 건설중 : 당진화력 발전단지- 50만㎾ * 4기= 200만㎾
-> 현재 합계 : 50만㎾ * 8기= 400만㎾
-> 향후(?) 계획: 50만㎾ * 4기= 200만㎾
▣ 인근 지역 화력발전소 현황
-> 운영중 : 태안화력 발전단지- 50만㎾ * 6기= 300만㎾
보령화력 발전단지- 50만㎾ * 6기= 300만㎾
영흥화력 발전단지- 80만㎾ * 2기= 160만㎾
-> 건설중 : 태안화력 발전단지- 50만㎾ * 2기= 100만㎾
보령화력 발전단지- 50만㎾ * 2기= 100만㎾
-> 건설예정 : 영흥화력 발전단지- 80만㎾ * 2기= 160만㎾
3) 송전선로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기형아 출산,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3. 진정사안 대안
1) 따라서 우리 당진군민은 귀처에서 추진 중인 신당진- 신온양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민건강 및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업
으로 확신하기에,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
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책 전환 대안
□ 현재의 공급위주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 일극 중심의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 공급 정책에서 분산화, 소형화, 근거리 공급정책으로
전환
□ 낭비적 전력수요 관리정책을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녹색전력정책으로 전환

▣ 송전선로 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

□ 송전선로 신규시설의 경우;
가. 주거지역, 학교, 유아 어린이 관련시설과의 안전거리 의무화
나. 자연환경 피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
(예- 발전소,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다. 갈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예- 송전탑 정비 10개년 계획, 지중화 매설 등)

□ 송전선로 기존시설의 경우;
가. 안전거리 이내의 전자파 위험인구 파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
(예- 시설이전, 주민이전, 지속적인 건강평가 등)
나.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처
다. 건강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추진
라. 송전선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을 위한 대안;
(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선진국 견학 등)

4. 진정의 요지
1)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 선 이행;
(예- 자료 공개, 공동 실태조사, 송전선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개 설명회, 토론회, 선
진국 견학실시 등)
2) 공감대 형성 이전까지 현재의 건설계획 백지화
3) 주민갈등 예방과 환경권, 생존권 보전을 위한 대안제시;
(예- 송전선로 통합관리 방안 제시, 국도 및 해저를 이용한 지중화 매설,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
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등)
4)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주민의 재산권보전을 위한 대안제시;
(예- 전기요금 차등화 법제화, 송전선로 건설과 운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등)

5. 진정서를 제출하며
금번 진정서를 제출하는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는 결코 님비현
상과 보상주의에 매몰된 단체가 아님을 우선 먼저 밝힙니다.

본 대책위의 발족 목적은 진정서에 밝힌 대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정책에 대한 기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무한한 애정으로 국가적인 대의를 위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
에 해당하는 초 대형 화력발전소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철탑군의 멍애를 스스로 용인해
주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상황이 극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
역과 피해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수모와 감내 많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보 같은 일방적 짝 사랑을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흐름
에 맞추어 공명하고 정대하게, 형평성과 행복 추구권이 되찾아지고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역공동
체가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되기를 간절하게 진정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3일

문의: 대책위 간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016-451-7661)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당진군 개발위원장 한창준
당진군 농업 경영인회장 강병년
순성면 대책위원장 송영견
운영위원장 당진환경연합 공동의장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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