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신당진-신온양간 345kv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대한 당진군 대책위의 입장(의견서)

신당진-신온양간 345kV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대한
당진군 대책위의 입장(의견서)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일극 집중화 중심의 발전소 입지정책과 공급위주의 에너지관리정책을 시행
해 왔다. 이에 따라 발전소의 대형화, 집중화와 원거리 송전으로 인한 송전선로 건설 등 다양한
환경 부정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이러한 환경 부정의는 정부와 한전의 낙후된 에너지관점과 구시대적 사업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정
당한 요구를 무참하게 유린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심각하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전 대전전력관리처는 신당진-신온양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34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
고 있어 우리지역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역은 당진군이
가꾸고 지켜야할 주요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간임에도 지역공동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거의 작태를 반복하고 있음에 울분마저 치밀어오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진지역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최대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
가 건설 가동 중에 있으며,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수백여 기의 초고압 송전철탑이 자리하
고 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문제를 모
두 감내하면서도 국가시책을 위한 지역차원의 헌신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며 대승적 측면에서 이해
하고 협조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이러한 헌신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공동체를 우롱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이 어떠한 피해를 일으
킬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피해 호소
와 개선책 요구에도 방관만 하는 한전의 권의주의적인 작태와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자사이기주의
에 매몰된 한전의 반 공익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한전과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
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1. 한국전력공사는 지역공동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그동안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당진군민에게 사죄하라!
2. 한국전력공사는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3.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인 송전선로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 수립을 이행하라!
4. 한국전력공사는 차후 우리고장 당진에는 어떤 송전선로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군민 앞에 약속하고 각서로 보증하라!
5.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서 추진해온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송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귀 기관의 답변서를 7월 30일까지 공개 문서로 회신하라!

2005년 6월 22일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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