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단체(민주노동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원북면골프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전국골프장건설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0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관련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에 접수한 ‘신
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계획 관련 인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
표한다.

1. 환경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이라면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
면 뿐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분분하여 왔다. 현
재 태안군 원북면에 들어설 계획인 `태안 웨스트비치 골프장’은 천연기념물 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와 불과 80m 떨어진 지역이다. 그리고 인근 해양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굴 양식장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입지의 골프장은 국가가 보전하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어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
어가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골프장 추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환경과 지
역주민의 생계 위협 문제까지도 등한시한 무책임한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신두리 해안사구 인근의 골프장 추진
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함을 밝혀 두는 바이다.

2. 골프장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기만하거나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건설 및 운영중인 골프장은 26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골프장
의 운영이 지역주민의 직접적 생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인근 어장의 피해, 지하수
고갈 등등 다양한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게다가 갑작스런 골프장의 전국적인 증가는
골프장의 과잉 공급에 따른 도산의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보다 침
체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중에서 지역 농민과 어민의 소득증대와 고용효과를 창출한 모범
적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연
대단체는 골프장 건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수익증대가 실현되는 양 현혹하여 무리하게 골프
장을 건설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

3. 더 이상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갈등은, 골프장 건설 과정이 지역주민에
게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음에서도 기인한다.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결부
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서, 몇몇 찬성세력의 입장이 전체 지역주민의 입장으
로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와 추진 중인 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
고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안에서 형제처럼 지내왔던 주민들에게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을
유발한 책임 또한 사업자를 비롯하여 원북면과 태안군청에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에 해
당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골프장 조성의 타당성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한다.
골프장 조성 사업대상지는 천연기념물과 보전을 위한 500m에 이르는 행위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천연기념물에 위해한 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때문에 골프장 건설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
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와 벌인 현장조사는 11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사업대상지가 국가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행위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골프장 건설임에도 짧은 기
간의 조사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은 천연기념물 지역의 보전에 지장을 주
지 않는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후의 모래 언덕으로 국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전
문가 및 지역 정서의 고려는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단기간에 천연기념물지역 주변의 골프장 건설
에 대한 인허가의 요식행위로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로 판
단한다.
이에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단체는 문화재청의 자체조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민․관 합동 기구의 조직을 통해 천연기념물 주변지역 골프
장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5.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판
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현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정서는 천연기념물 주변의 생태 및 해양오염으로 피해를 우려
하고 있는 주민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로 이해가 나뉘어져있다.
하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뿐,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단체는 그동안의 대립을 청산하고 일치
된 의견 마련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는 골프장
에서 기대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고 예상될 수 있는 피해를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여
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이는 골프장의 건설에 따른 득실을 확인하여, 지역주민의 민
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
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접수된 각종 인허가 신청 역시, 공청회 이후로 모든 판단을 보류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지역주민의 생계 및 국가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생태에
악 역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의 골프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골
프장에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정치적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하
는 바이다.

2005년 1월 25일

민주노동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원북면골프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전국골프장건설백지화공
동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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