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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핵폐기물 저장고 2008년 포화론, 10년전 기준사용”

“정부 핵폐기물 저장고 2008년 포화론, 10년전 기준사용”

녹색연합 ․ 환경연합, 진실규명 위해 감사 청구

최근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추진정책이 또다시 발표된 가운데, ‘원전 내 핵폐
기물 저장용량이 포화돼 영구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는 10년 전 핵폐기물 발생량을 기
준으로 사용한 잘못된 산정방식이라는 주장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10년 전 핵폐기물 발생기준으로 저장용량 산정

환경단체 재산정 결과, 저장용량 충분해

산자부가 ‘2008년 원전 내 임시저장고가 포화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핵폐기장 건설의 필요성
을 강조해온 만큼 원전내 저장능력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산자부가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
제출한 ‘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울진부터 각 원전 내 임시저장
고가 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표1 참조).

그러나 환경단체의 주장은 이 때 산자부의 예상포화시점 산정은 10여 년 전인 1994년의 원전 1호
기 당 연간 폐기물 발생량 257~460드럼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
난 10년 간 국내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은 부피감용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1/3수준으로 줄어들
었고, 2006년 완공되는 울진의 유리화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1/10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그림
1 참조).

실제로 지난 2004년 국내 원전의 운영실적을 보면 1호기 당 연평균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은
125드럼 수준이다(그림1 참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울진 원전 저장고의 실제 포화시점은
2008년이 아니라 2019년이다. 만약 유리화시설을 울진 다음으로 저장 용량이 부족한 월성 원전
에 추가 도입할 경우, 임시저장고의 포화시점은 2028년으로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표 2 참
조).

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정부가 특별한 원칙과 장기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건설한 임시저장고 용량
을 기준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한다.
저장용량이 큰 고리원전의 경우 4기의 저장고를 보유한 반면, 정부가 2008년, 2009년 각각 포화
된다고 홍보하는 울진과 월성의 경우 각각 2기, 1기만 보유하고 있다.(표2 참조) 이는 현 정부
가 핵폐기물 처분∙관리에 관한 장기계획 없이 임시저장고를 상황에 따라 건설하고, 또다시 장
기 전망과 로드맵 없이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저장고 포화를 주장하는 것
이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약 32만드럼의 원전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성급한 처분장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 캐나다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 역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종 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표
3 참조). 핵폐기물 최종 처분까지는 시민∙주민의 수용성 뿐만 아니라, 처분을 위한 연구기술 개
발과 처분방식, 법제화와 처분비용 논의 등 많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환경단체, 진실규명 위해 감사청구 신청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산자부가 ‘핵폐기장을 지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근거
들을 끼워 맞추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 내에서도 문제시되는 “타당성없이 추진되는 국책사
업”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 핵폐기장 정책은
그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어왔다”며 “정부 추진정책이 타당한지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27일(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중저준위 폐기물
2008년 포화론’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부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추진 정책의 타당성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문의 : 녹색연합 녹색평화국 이버들간사(011-9402-452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간사(011-9083-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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