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 시대착오적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7월 행정법원이 내린 공사중지 집행정지가 잘못된
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법원이 판결사유로 제시했던 방조제 공사완공으로 인한 해양생태
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비록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인 수
준에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본다.

○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속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것은 방조제 완공으로 인한 해수유통의 차단
과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라는 점과 현재의 농지조성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진행은 시대착
오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여건이 전혀 개선되거나 호전되
는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
분이다.

○ 환경운동연합의 즉각적인 재항고를 통해 새만금사업공사의 부당성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겠지
만 이로인해 계속될 심각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명분이나 기회
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시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4. 1. 29.

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사무차장 김진태 011-67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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