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취재요청서]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노동과 환경이 손을 맞잡다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노동과 환경이 손을 맞잡다

– 공공연맹과 환경운동연합,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 심포지엄”
개최 –

o 6월 22일 (수)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 심포지엄은 그 동안 부분적인 연대와 협력이 시도되었지
만 현실에선 기름과 물처럼 따로 움직였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처음으로 전략적 연대를 공개
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이다.

o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주주의 성숙과 사회 진보를 위해 함께 하면
서도 환경운동은 노동운동이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를 배태하는 개발주의와 대
량생산-대량소비체제의 문제점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운동은 환경운동이 환경파괴
에 내재된 계급적 불평등을 무시하고 중산층 중심의 체제유지적인 보수성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와 노조가 작업장 환경조사, 지하철 공간 환경조사, 산재 등의 사안에 대해 공동사업을
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것보다 환경사안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잦았다. 환경연합
이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을 반대하자 동아건설 노조가 반발한 경우, 민주노총이 환경단체를 지지
하자 새만금 사업 강행을 주장해 온 농업기반공사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례, 원자력 노동
자들이 작은 사고와 작업장 피폭에 대해 침묵해 온 관행 등 다양하다.

o 정부가 1999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도 환경단체는 원자력발전 억제
와 공급 위주 전력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동안 전력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를 수수
방관하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1년 사상 초유의 발전 파업을 하면서 발전
노동자들은 싸늘한 여론에 직면한 후 시민단체들과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발전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 문제를 넘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주장했고 환경단체들도 일방적인 전력 민영화가
가져 올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였다. 2003년부터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을 주제로 정기적인 토론을 하고 배전 분할 민영화의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o 지난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연대 활
동이 준비되었다. 발전노조와 한국수력원자력노조까지 참여한 논의에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
를 수요관리에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고 열병합발전과 재생
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물론 환경운동과 노동운
동이 수요관리 방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원전 확대, 가스열병합발전 확대, 재생가능에너
지 보급 등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에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에너지 체
제 전환을 위한 노동과 환경의 공동 행동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진보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굳건히 연대할 때 가능한 것이다.

o 다행히도 산자부가 졸속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기본법안 제정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적녹 연
대의 가능성이 보였다. 공공성을 약화하는 시장 경쟁 요소를 확대하고 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정
책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기본법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함께 제동
을 건 것이다.

o 에너지 체제 전환을 추구하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는 적녹연정이 실시된 독일에서도 드문 사
례이다. 심포지엄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독일금속노조 중앙위원을 역임하고 정년 후 재생가능에
너지행동에 참여해 온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Georg Werchmeister) 씨도 한국에서 시작되는 노
동과 환경의 전략적 연대에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이다.

o 사상 초유의 발전노조 파업을 이끌었던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 반핵운동으로 명성 높
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수립을 위한 노동․사회 네트워
크’ 공동대표를 맡게 된 것도 상징성이 크다. 내일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은 노동과 환경의 연
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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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세부일정 안내>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

– 시간: 2005년 6월 22일(수) 09:30-18:00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09:30 – 10:00 개회식

– 개회사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축사 :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00 – 12:30 1부.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사회 : 한경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 1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Georg Werckmeister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임원)

– 발제 2 한국 사회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방송통신대학 교수)

– 토론: 신익수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12:30 – 13: 30 점심시간

13:30 – 15: 30 2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사회: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 발제 1 에너지 산업의 전지구적인 사유화 및 시장화 기획 비판

Sharon Beder (호주 울런공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 발제 2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 민영화 프로그램 비판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 토론: Surasak Saehow (태국 전력노조 사무부총장)

Steve Thomas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

신종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6: 00 – 18: 00 3부. <종합토론>

토론 주제

○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너지산업 개편과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 비판

○ 에너지의 사회공공성과 재생 가능한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

사회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패널: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부채탕감 남반구 연대(Jubilee South)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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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외 참가자 소개>

1. 쉐런 비더(Sharon Beder)

– 現 호주 울런공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과학기술사회학 박사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모임(the Society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Engineering) 대표

– 저서 : Global Spin: The Corporate Assault on Environmentalism

Power Play: The Fight for Control of the World’s Electricity ( 최기련 역, < 파워플 레이>, 교보문고, 2004) 등

2. 스티브 토마스(Steve Thomas)

– 現 영국 그리니치대학(University of Greenwich) 경영학과 교수

– 現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 선임연구원 (Senior Fellow)

– 영국서섹스대학 (University of Sussex)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

– 주요 연구 : 에너지산업의 시장개방의 현황과 결과, EU 및 개도국의 공공부문의 역할과
구조 등

3. 수라삭 사에하우(Surasak Saehow)

– 現 태국전력노조(Labour Union of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LU-
EGAT) 사무부총장

※ 태국전력노조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된 태국정부의 전력청(EGAT) 민영화 방침에 맞서 투
쟁을 전개해왔으며 현재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일부 보류시킨 상태임.

4.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Georg Werckmeister)

– 現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 활동가

– 독일금속노동조합연맹(IG Metall) 환경에너지 분과 중앙집행위원

– 독일기술혁신포럼 이사

※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 Aktionsbü

ndnisErneurebareEnergien) :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 중심의 현 에너지체제를 재생가능한 에
너지체제로 전환코자 2003년 9월 독일의 국내외 노동 및 환경 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이며, 독일금
속노동조합연맹, 유로솔라 등 27개 조직이 가맹되어 있음

200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010-7770-7034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018-24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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